김용석 서울시의원(민주당, 도봉1)이 "서울시가 G20 예산 630억 원 가운데 160억 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해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할 때만 써야하는 예비비, 서울시가 쌈짓돈 쓰듯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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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5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석 의원(도봉)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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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은 4일 "서울시가 G20 지원 사업 종합추진계획 예산 630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6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면서 "예비비의 경우 시의회 사전 심의·의결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마치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매년 2~3회 정도의 추경을 실시해 왔는데도 유독 올해에만 단 한 번도 추경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제 5차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서울시 G20 지원 사업  종합추진계획에서 3개 분야 41개 사업을 선정해, 외국인 관광택시 지원 및 테러대책 등 '정부 G20 개최지원'에 104억 원, 가로녹지 개선 및 악취 없는 거리, 가로등 디자인 개선, 노점상 정비 등 '서울 도시품격 제고'에 436억 원, 문화공연 및 서울그린 마케팅에 117억 원, G20 홍보에 14억 원 등 총 671억 원의 예산 사업별 활용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예산 확보된 금액음 630억 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G20 예산으로 서울시가 확보한) 630억 원이면 초등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한 예산"이라며 "멀쩡한 도로와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교체할 시기도 안 된 가로등을 새로 바꾸고, 인공적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불쌍한 노점 서민들을 단속하는 전시행정·낭비행정이 과연 '국격 상승'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 범위,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지난 9월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와 교육청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저소득층 우선실시'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사업 공정 및 준비에 수개월 소요되는 예산은 조기마련 필요"

김용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먼저 "G20 지원 사업으로 3개 분야 41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을 G20과 연계한 사업이 26개였고 그 예산은 470억여 원"이라며 "G20 행사만을 위해 630억 원을 쏟아 부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비로 160억여 원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업 중에도 기존의 사업을 G20과 연계한 예산이 118억여 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추경편성없이 예비비로 일부 예산을 확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서울시가 선정된 시점이 2009년 11월로, 이후 사업선정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등 시간이 필요해 정상적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기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U 쉼터,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사업 공정 및 준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의 예산은 조기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석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신종플루 등이 발생했는데 당장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할 때만 써야한다"고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집행부가 좀 더 의회를 존중하고 예산운영원칙에 충실했다면, 올해 상반기라도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었다"며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