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단지와 산업의 '구조 고도화'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의 지방권력이 교체되면서 인천경제 또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공공재원이 어디에 투자되느냐에 따라 인천의 미래가 달라진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어디에 투여되느냐가 곧 그 지방정부의 성격을 가늠한다. '실업률 1위, 경제자유구역 땅장사, 방만한 공기업 운영,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인천경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설 인천시정부의 경제기조와 정책에 따라 인천경제의 미래도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는 것이다. 인천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고용창출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5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연재 순서]  1. 산업단지와 산업의 구조고도화 2. 인천경제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3. 인천공기업,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해야 4. 인천공항과 항만, 서해평화시대를 열자 5. 지속가능한 인천경제, 사회적경제를 심자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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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국가산업단지 수출 4공단으로 불렸던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일부 전경이다. 부평공단은 수출6공단(=주안공단)과 남동공단과 더불어 인천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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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인천경제의 기반, 하지만 '외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기업인들이 꼽은 10대 경제현안 중 제조업과 관련한 대책이 무려 5개나 들어가 있다.

인천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기업이전 방지와 공장부지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인천은 한국경제의 산업화를 주도한 곳이다. 그 배경에는 국가산업단지인 부평·남동·주안공단과 지방산업단지인 기계산업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이 있다. 즉, 인천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이며, 이를 통해 성장했다.

그만큼 인천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인천경제는 제조업을 토대로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IMF 외환위기 때 하락한 이후 아직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상가격 기준)은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 1991년 정점에 도달(1985년 4.5% → 1991년 5.3%)했으나, IMF 경제 불황 직후인 1998년 4.6%로 크게 하락한 이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이 같은 변화는 인접한 경기도와 크게 대비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비중은 1985년 13.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20.1%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영세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조업 기반인 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또한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천은 민선3기와 4기 인천시장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떠나는 도시가 돼 버렸다. 인천경제의 초점이 아파트 분양,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부동산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인 것.

인천상의가 인천소재 기업 중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의 전출입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인천을 떠난 기업은 무려 613개사에 달했다. 새로 입주한 기업 492개사를 고려해도 순 전출기업은 122개사에 달했다. 특히, 전출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은 73.2%에 달했다. 실업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이 꼽은 이전 사유는 ▲수도권 규제 제한(환경공해·공장총량제) ▲타 지자체 파격적인 공장유치 지원(자금·세제·행정 지원) ▲업종 특수성(환경공해 등)으로 인한 대체부지 선정 곤란 ▲개발계획수립 추진 시 공장 이전 대책 미흡 ▲개발 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 미반영 ▲인천 재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미흡 등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과 높은 공장부지 가격 등의 문제로 인천은 기업들이 기피하는 도시가 돼버렸다.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빼어난 물류환경과 수도권 배후시장, 양질의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떠나는 도시가 돼버린 것.

실제로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2년 대비 2009년 인천의 지가 상승률은 20.6%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부산의 4배, 대전의 2배에 해당한다. 높은 땅값은 역설적으로 기업을 내몰고 말았다.

갖추자, 산업단지·산업의 구조 고도화 전략
  
거듭 강조하지만 인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 그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의 절반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의 경제문제를 언급할 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구조 고도화 역시 우선 부평공단과 남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 지방산업단지를 중심에 놓고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산단포럼'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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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공단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혁신역량과 인프라구축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국가산단인 부평·주안공단과 남동공단의 혁신역량은 19개 국가산단 중 각각 8위와 6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수준은 각각 17위와 18위를 기록했다. 지방산단인 인천기계산단과 인천지방산단의 혁신역량은 42개 지방산단 중 각각 8위와 13위를 기록한 반면 인프라수준은 36위와 40위를 기록했다. 혁신역량은 높은데 비해 인프라 수준이 낮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절실함을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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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이윤 교수는 "인천의 산업단지는 2005년 기준 약 10만 명 고용, 2조 3000억 원의 임금, 20조 원 이상의 출하액과 2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인천 제조업 전체에서 고용 49.8%, 급여 52.2%, 출하 43.9%, 부가가치 47.8%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가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액은 187조 7248억 원으로 추계된다. 이중 인천지역 내 생산액이 113조 5596억 원으로 60.5%를 차지하고, 외부로부터 수입 또는 이입된 총액은 74조 1652억 원으로 39.5%를 차지한다.

인천지역 내 생산액 113조 5596억 원 중 제조업 비중이 62%로 압도적으로 높고, 서비스업이 37%, 1차 산업이 1%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운수업과 부동산업 등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통신과 사회서비스업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전략과 더불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전략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는 곧 산업 구조 고도화와 직결된다.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서비스업이 그냥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섣불리 동북아 물류허브, 금융허브를 자처했다간 '두바이 사태'나 '금융위기 사태'를 겪기 십상이다. 서비스업 역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윤 교수는 "인천은 제조업이 갖는 비중이 여타 시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는 인천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위상을 갖는다"고 한 뒤 "제조업의 발전은 직접적으로 물류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경영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과 금융·보험, 교육·사회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구조 고도화와 산업정책, 시작은 '인천산업단지공사'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수립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산업정책 수립과 공장부지 확보 방안이다.

애석하게도 인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각각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도 마찬가지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인천소재 기업들은 '공장부지대책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인천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검단 산업단지의 경우도 기업들은 높은 분양가격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 임대방식을 선호한다.

인천경제가 지닌 지리·경제학적 이점과 공항과 항만 등 빼어난 물류환경, 수도권 배후시장 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산업단지와 산업구조가 있어야 하고, 또 산업단지와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책임주체가 요구된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운영·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산업단지 내 기업들 간 유기적 협력체제와 통합적 관리를 가능케 할 조직으로 '인천산업단지공사' 설립이 인천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산업단지공사를 통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공장부지 확보 방안도 부동산 개발이 아닌 산업정책에 입각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한다"며 "당장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무리라면 일단 권역별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연계를 강화해 혁신클러스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