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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의 일제고사 취소 소동이 결국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17일 감사원에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는 감사청구 이유로 "지난 9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 파행으로 예산이 낭비됐으며, 담당자인 초등교육과장의 사무처리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교육감의 관리감독 소홀 및 사후처리 부적절 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일제고사 시험지 인쇄비용으로만 13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도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당일 갑작스런 시험 취소로 5시간 동안 우왕좌왕하며 학습권이 침해됐음은 물론, 교육당국의 신뢰도도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참여연대는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교과부 계획에도 없는 초등 6학년 진단평가를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시험문제가 표절된 것으로 드러나 당일 갑작스럽게 시험을 취소했다"며 "2008년에 사용된 문제를 재탕하면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6학년 진단평가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왜 하지 않아도 될 진단평가를 강행하려 한 것인지, 시험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로 발생한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교육청의 자세"라면서 "이 사태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1인 시위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한마디의 사과도,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15일 이내에 감사 여부에 대해 판단,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사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지는 이번 달 말경에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18일에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직권남용, 학사파행 규탄 대전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일제고사, #대전시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참여연대,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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