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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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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사실상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개보수는 뒷전이고 서울형 어린이집 선전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올해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원된 환경개선비중 11월까지 정산이 끝난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복지, 여행프로젝트등 여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이 국공립 수준에 못 미칠 경우 환경개선을 통해 국공립 수준으로 높임과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고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임금과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환영 받았다.

그러나 이수정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별로 지원되는 보육도우미의 경우 기존 일부 지원방식에서 전액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 중 현판과 간판 그리고 실내외 도색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 결과적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물론 현판·간판에만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홍보성 사업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하였다.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겠다더니... 국공립 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이수정 시의원이 서울시 보육정책담당관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월 18일까지 서울시에서 지정 완료한 서울형 어린이집은 총 1550개소로 이중 국공립 시설은 529개 34.1%에 달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 515개, 가정 474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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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2009년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현황(단위 : 개소, %) 2009년 11월 18일까지 서울시에서 지정완료한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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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개선과 보육도우미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결국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목표인 셈이다. 결국 국공립 수준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는 오히려 국공립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환경개선과 보육료 인하, 보육도우미 지원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지 않았도 되는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정작 보육환경개선이 필요한 민간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하여 이수정 시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별 시설 개보수 지원 및 사용결과'에 따르면 11월 12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지원한 환경개선비의 정산이 끝난 서울형 어린이집은 1146개로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528개로 가장 많았고 민간 343개, 가정 258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정될 필요가 없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 지원이 더 많이 된 것이다.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전체 57억원중 25억원이 지원되어 전체 환경개선비의 44.8%나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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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유형별 환경개선비 지원현황(단위 : 명, 개소, 원) 2009년 10월말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환경개선비 정산이 완료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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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수정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보육시설은 총 5686개소로 이중 국공립 시설은 10.9%인 624개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보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서울시 전체의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에도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실적위주 전시행정인 동시에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비 57억중 현판·간판 설치비가 25억

환경개선비의 사용 내용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산이 끝난 환경개선비 57억원의 항목은 ▲ 건강안전시설 설치 ▲ 교육기자재 보강 ▲ 보육실환경개선 ▲ 현판·간판 ▲ 실내외 도색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57억원의 44.8%에 달하는 25억원이 현판과 간판 설치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외관을 꾸미는 환경미화비인 실내외 도색비용 6억8천만원을 합하면 약32억원으로 이는 전체 환경개선비의 56.6%에 달하는 금액이다. 심지어 몇 곳의 어린이집의 경우 현판과 간판비용으로만 1천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건강안전시설 설치에 지원된 금액은 6.1%, 교육기자재 보강에는 3.8%만 지원되어 서울형 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가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보다 겉모양에만 신경쓰는 환경미화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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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현황(단위 : 원) 2009년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분야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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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수치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와 치적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환경개선비의 분야별 시설수를 분석해보면 건강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한 시설은 198곳, 교육기자재 보강비를 지원한 곳은 153곳, 보육실 환경개선에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876곳, 실내외도색 비용은 255곳을 지원했다. 이에 비해 현판․간판은 지원된 1146곳 중 단 두 곳을 제외한 1144곳에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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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환경개선비 지원내역별 시설 수(단위 : 개소) 환경개선비 분야별로 지원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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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판·간판을 설치하는 비용만 지원된 곳이 105곳으로 모두 4억9천만원이 지원되었다. 현판과 간판 설치비만 지원된 곳 중에는 국공립 시설이 83곳, 민간 15곳, 가정 4곳, 법인 3곳으로 대부분이 국공립 시설이었다. 여기에 현판·간판 비용과 실내외 도색비용만 지원한 시설은 모두 56곳에 4억1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중 국공립 시설이 43곳이었다.

결국 현재까지 환경개선비가 지원된 1146곳 중 14%에 달하는 161곳은 간판 설치비 또는 실내외 도색비만 지원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공한 사업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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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현판?간판 비용만 지원한 시설수(단위 : 개소, 원) 현판간판 비용만 지원된 시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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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현판?간판 + 실내외 도색 비용만 지원한 시설수(단위 : 개소, 원) 현판과 간판 그리고 실내외 도색비용만 지원된 시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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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수정 시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1월 29일 홍보기획회의 당시 정무부시장의 지시로 수립한 '서울형 어린이집 BI개발 추진계획'을 보면 '일관성있는 이미지 전달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BI를 개발하여 활용'이라고 목적을 명시하고 2천만원을 들여 디자인 및 BI개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등 사실상 내실 있는 보육환경개선보다 오세훈 시장의 사업홍보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서울형 어린이집이 당초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는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 효과 의심되는 저임금 보육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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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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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수정 시의원은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향상과 중년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육도우미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8년 3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시장방침 제573호, '07.10.25)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한해 월 80만원(4대보험 적용)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 5일 근무에 일 6시간을 근무하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였다. 이 보육도우미의 임금은 서울시에 20만원, 구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시설에 4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 보육도우미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2008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까지 306곳의 국공립 시설에서 총 367명이 근무했고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도우미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의견수렴' 결과 운영시설장 중 80.8%가 만족하며 지속적인 제도시행을 희망한 평가가 좋은 제도였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12월 4일 시장방침(677호)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보육도우미 제도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육도우미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당초 시행하고 있던 보육도우미의 근로여건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도우미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일 3만3000원(4대보험 적용)에 교통비와 식비로 1일 3천원을 지급받고 있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에 주5일 근무이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면서 당초 80만원 이상을 지급받던 보육도우미제도가 근무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임금은 줄어들었다. 만약 보육도우미들이 11월에 월차와 주차없이 일 8시간씩 꼬박 근무했다고 하면 수당과 식비를 모두 합해 560만7000원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했기 때문에 이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결국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한해 임금의 50%만 지원하던 보육도우미를 전액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육도우미 지원이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고 중년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도입 취지를 상기하면 질 낮은 일자리를 통해 보육도우미의 근로의지가 약해지고 이로 인한 보육지원이 약해질 경우 보육서비스가 향상될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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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 보육도우미 지원 기준 변경내용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행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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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이미지보다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서울형 어린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에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서울형 복지의 일환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과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추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재 서울시내 보육시설이 총 5686곳으로 이중 국공립 시설이 10.9%인 624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근본적 대안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 수립으로 주목받았고 부모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결국 현재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과 연결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국공립 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현판과 간판등 선전홍보가 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보육도우미 지원도 당초 보육도우미 지원 취지와 다르게 보육의 질 향상보다는 여성들에게 저임금 일자리만 강요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정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보다 민간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현판과 간판등 외형보다 실질적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에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