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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교육이다 7월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에산삭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규탄과 경기도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면이다. 앞 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수원시 장안구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또다시 전액 삭감해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7월에도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교육위원장 "무상급식 때문에 삭감된 예산,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도의회 교육위는 1일 진행된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지원될 무상급식비 650억4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도의회 교육위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를 늘린다며 149억 원을 증액해 총 1096억6000여만 원을 수정 가결했지만,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예비비로 전환됐다.

 

다만 도의회 교육위는 김상곤 교육감의 또 다른 공약사업인 혁신학교 예산 60억5000여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650억4000여만 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 위원장(한나라당·양주)은 "도교육청이 급식예산 650억을 확보하려고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원칙 없이 삭감된 교육 관련 예산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위, 김상곤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한 것 아닌가"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바로 논평을 내어 "성과와 효율성을 판별해 사업을 조정했고, 장애인과 유아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액됐다"면서 "마치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과 유아교육 예산을 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을 폄하하기 위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무상급식 확대가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커지자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학교급식경기본부), '공교육정상화·교육재정 확보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박미진 학교급식경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어 도의원들이 심사 숙고할 수 있도록 주민 면담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라면서 "의회에서 끝내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삭감한다면 도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상임집행위원장은 또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은 순전히 독선과 아집이라 생각하고, 납득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다"면서 "그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정책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호응이나 요구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막아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에서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안은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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