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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교육이다 7월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에산삭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규탄과 경기도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면이다. 앞 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수원시 장안구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다.

 

"깎을 것이 없어 아이들의 밥값까지 깎겠다니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친서민정책이 이런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경제침체 속에서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한시지원금 541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25일 논평을 내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삭감돼 당장 올겨울부터 25만명의 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차마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 후보는 "삭감예산에 대한 복원과 확대를 통해 아이들만큼은 고통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식아동 급식비 삭감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행태라 볼 수 있다"면서 "급식이 바로 교육이라는 걸 모르고, 교육마저 시장논리에 따라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초등학교 급식만큼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결식아동 25만명분의 예산까지 삭감한 행위는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적 본질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에 장안구에서 정권 심판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민주노동당 권영길·곽정숙 의원, 민주당 김춘진·안민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서 아동·학생 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장 이번 겨울방학부터 25만명의 아동들이 밥을 굶게 됐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쪽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 이양돼 2010년에는 국비 편성이 불가능해 진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날 곽정숙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들에서는 기존에 29만명을 지원하던 급식을 39만명으로 더 늘여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오히려 대폭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예산요구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 여름 4만7천531명이 급식지원을 받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는 2만8천명 만이 급식지원을 받게 돼 1만9천531명이 굶을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국비가 편성되지 못해 아이들이 당장 방학 중에 굶게 생겼는데,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 1900년대도 아니고, 2천년대에 밥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외면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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