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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월 1일 제14기 출범식에서 1만 7000여 부를 배포한 '대북정책 바로 알기' 소책자.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 부의장 이기택 · 이하 민주평통)가 최근 배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선전 책자가 거짓과 왜곡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평통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 알기'라는 22쪽 분량의 소책자 1만7천여 부를 찍어 지난  7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4기 출범식 때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과거 대북정책 진단'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구상' '남북관계 주요현안' 등의 소제목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비핵·개방·3000' 등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 책은 2쪽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6·15선언에 대해 "특검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5억 불 내외의 엄청난 뒷돈을 주고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기술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10·4 선언에 대해 다룬 3쪽에서는 "최소 14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협 관련 사항으로, 그 이행을 차기정부에 떠넘기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무책임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5쪽과 6쪽인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에 약 70억 불(9조5000억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약 24억9000만 불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80% 정도 증가한 약 44억7000만 불을 지원했다"고 기술하면서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현금 등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이명박 정부 4억4천만 달러도 핵개발 비용?"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무소속)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평통에 "해당 책자를 즉시 회수해 폐기할 것과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5·6쪽에서 나온 막대한 액수의 대북지원과 북한이 이를 군사 목적으로 썼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개성공단의 임금과 관광 대가 등 상업성 민간교역 비용을 정부가 지급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상업적 교역을 통해 북한으로 건네진 현금 4억4000만 달러도 핵개발 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6·15선언이 5억 달러의 뒷돈으로 성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5억 달러는) 대북송금 특검 재판에서 현대아산이 대북사업 독점권 확보를 위해 지불한 돈으로 판결났다"며 "국민의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미 분명히 밝혀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10·4선언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는 부분에 대해 정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로 인한 국가 위험도 감소와 한국 경제의 신동력 창출, 분단비용 감소, 206억~408억 달러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송두리째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이뤄온 대북정책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런 책자를 배포했다니 더욱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헌법기관을 정치적 외곽단체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사적 활용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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