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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씨, 보육문제로 고민 많은 엄마, 아빠를 만났습니다.

권리씨의 동네에는 오후가 되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간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부모들은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보육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던, 무상보육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부모들의 보육부담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민간, 종교계를 아우르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보육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을 낮추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는 그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는 괜한 걱정일까요? 권리씨는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과 시설을 운영하는 현장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매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권리氏 현장에 가다>는 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슴에 와 닿는 복지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권리씨, 현장에 가다 ① 추경 29조? 삽질이 아닌 아이에게 투자하세요!  
권리씨, 현장에 가다 ② 2009 대한민국, 실종된 주거권을 찾습니다.

부모들, 보육을 말하다
우리 아이 돌봄, 이렇게 해 주세요!



보육은 누구의 문제? 일을 하러 간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
▲ 보육은 누구의 문제? 일을 하러 간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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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의 최대 고민은 보육

보육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권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의 노동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야기 나눔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 중 세 분은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였고, 한 분은 한부모 가족 아버지로 경제활동과 보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학부모 좌담회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학부모 좌담회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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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엄마, 아빠들 함께 이야기해주신 분들
▲ 6명의 엄마, 아빠들 함께 이야기해주신 분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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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전 후 2시간은 아이와의 전쟁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탄력근무 등의 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어요"
"보육은 우리 사회구성원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수진아빠[초등생, 과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 저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100일 갓 넘겼을 때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었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지방으로 도피하다시피해서 수원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결국 2년 만에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아이를 맡길 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이고요. 수원시만 벗어나도 민간시설, 가정시설은 고사하고 어떤 시설도 없었어요. 2003년에는 용인에서 살았는데 저녁 6시가 되면 모든 시스템이 정지했어요.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직업을 네 번 바꿨어요. 지금은 선택의 여지없이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맞벌이 하시는 분,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국 오전 오후 싸움이에요. 보육시설에 보내는 시간과 픽업해서 데려오는 2시간이 전쟁이죠. 직업군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아침에 보내는 건 어떻게 해서든 보내겠는데, 큰 문제는 아이가 돌아오면 받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만 3-4세 때 2년 동안 10시 반까지 연장보육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연장보육을 하다 보니 아이 신체리듬이 완전 뒤집어져서 수수방관하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바꾼 거고요. 저녁 여섯시 반 정도에 들어가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하면 벌써 9시에요. 일반 가정 아이들은 10시 전에 잠을 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혼자 보육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부탁할 사람이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저 한낱 꿈이란 걸 알고 포기했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봤는데요, 늘 돈과 결부돼요. 돈 걱정만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지요.

정연엄마[58개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 저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지금은 아이가 커서 좀 나은데 아이를 1년 키우다가 맡기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연세도 많으시고 힘 드시니까요. 2살~3살 때 어린 아이들을 좀 더 잘 봐주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친정엄마가 1-2년 봐주셔서 무사히 넘겼는데, 보통 일하는 엄마들은 그 때 일을 그만 둘 생각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절한 교육이 뭘까 고민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 연령대에 적합한 보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침이면 갈등이에요. 제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아이를 깨우고 갈지, 아니면 몰래나갈지 고민하지요. 애가 깰라 조용히 몰래 나오면 9시30분쯤이면 아이가 전화를 해요. 엄마 왜 먼저 갔냐고 울며 불면서요. 6살이고 내후년 학교에 가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지금도 멀지 않은 거리지만 사무실 쪽으로 이사 와서 어린이집도 자리를 잡고 학교도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 출근할 때마다 눈여겨봐요.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6시까지 봐주지만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고요. 엄마를 이리로 오시라고 해야 하나 싶어요. 이런 고민들 아무래도 저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매일 갈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요.

현수엄마[44개월 국공립어린이집] : 저는 친정 부모님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계셔서 급하면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요. 그래서 그나마 다른 사람들 보다 사정이 나았지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전쟁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직장 거리가 한 시간이어서) 8시에 나오는데 그러려면 8시 전에 나와서 할머니 집에 아이를 맡겨야 해요. 애가 잠도 안 깬 상황인데 옷을 억지로 입혀서는 아침을 먹이지도 못하고, 할머니 집에 보내고 나올 때는 아이가 엄마! 엄마! 찾으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데, 겨우 헤어지고요. 결국에는 이러다가 아이 인성을 버리겠다싶어서 출근시간을 30분으로 늦췄어요.

민호엄마[43개월, 16개월, 민간어린이집] :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정말 편하게 산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지 않지만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슬슬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져요. 주 5일 근무해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싶고, 그리고 8시30분에 애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야 하는데, 그리고 어린이집 끝나고 차에서 내릴 때 받아줄 사람도 없어서 퇴근은 6시에 해야 하는데... 이러면서요.

"연장보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현수엄마 : 연장보육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른도 6시가 넘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사회제도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좀 탄력 있게 조정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배부른 소리라고도 해요. 그리고 일부는 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애 없는 사람만 손해다. 왜 애 키우는 사람만 해주냐? 자기 애 키우면서 왜 회사에, 기업에 부담을 주고, 그걸 왜 회사에서 정부에서 해 줘야 해?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퇴근시간 땡 하면 가야 하는 엄마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을 조정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초과근무까지 하니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보육에 대한 관심도 학교로 옮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육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구성원을 키워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야만 대상자가 바뀌더라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보육문제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보육 환경, 여전히 열악해
"선생님 한 명이 15명을 돌보고,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공간도 너무 좁아요"


현수엄마 :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아반부터 3년째 보내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한 반에 한 선생님이 아이를 7명씩 봤었고, 영아반일 때는 5명이었고요. 근데 올해 5세반(만 3세반)이 되면서 한 선생님이 보육하는 아이들 수가 15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이들 인원은 배로 늘었는데 공간은 그대로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좁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두 명 선생님이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한 공간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데도 알아보고 주변에 민간이나 다른 엄마들이 보내는 어린이집은 어떤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여기 낫다고 하더라고요. 3월에 갔는데도 무척 더웠어요. 여기는 다른데 비하면 많이 받는 편은 아니라고 해요. 다른데 알아보니 거기는 3월인데도 이미 선풍기를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선생님이 열의를 갖고 있어도 일단 숫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려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이 방치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한테 어떠냐고 물어보니 좁다고 해요.
어른도 사람간 거리가 필요한데, 한창 활동할 나이에 한 공간에 아이들 그렇게 많은 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선생님 간 소통도 줄어들었고요. 부모가 가서 묻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어찌 생활하는 지 거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법 기준으로는 5세 아동(만 3세 아동)은 한 교사당 15명이 적정인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법이 그렇다면 그게 바뀌어야죠. 공동육아도 고민해봤는데 거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처음에 9백 만 원, 매달 50만원을 내야하고, 처음 들어갈 때 60만원을 또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있는 사람들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진아빠 : 1대 15라는 기준 적정 한 거냐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가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얼굴이 빨개져서, 재미없어서 못 놀겠다,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을 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우선 우리아이가 대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너무 궁금했고, 둘째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세 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알아보니 시설이 노후해서 사고가 난 것이더군요. 보육시설의 안전 문제가 그렇게 취약한지 몰랐어요. 서울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전무해요. 저희 애가 다니던 시설은 2-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평가인증시설이 되었는데요. 그나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행이었죠.

특기활동, 정말 필요한가요?

현수엄마 : 다섯 살이 되면서 몇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어, 체육, 미술 다 해서 월 3만원을 더 내고 있어요. 가베는 무료고요. 사실 그걸 다 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저렴하니까...이것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특기활동을 안하면 그 시간에는 아이가 방치되는 것이나 다름없더라고요.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몇 가지 있으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돌봄을 잘 받는다고 안심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걸 시키지 않고 싶어요.

정연엄마 : 저는 체육, 영어 등 세 개에 지금은 국악도 시키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시킬 수 있다면 고려해 보겠지만 패키지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다른 애들은 장구체 라도 잡아볼 텐데 우리 애는 그 시간에 뭐할까 싶은 게 부모들 마음이죠.
은희엄마 : 저도 경험위주로 생각하는 엄마인데요, 직장 갔다가 집에 오면 많이 늦어질 경우 8시예요. 큰 아이 키울 땐 직장 안다녔는데 작은아이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내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가 국악, 음율, 음악수업이 마음에 들어서였고요.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면서 5만 2천원 정도 보육비가 줄어서 좋았는데, 특기활동을 정해놓고 두  가지만 하라고 하니.... 아이가 이미 적응 해버렸는데 원을 옮기기도 그렇고 좀 난감해요. 비용은 두 과목에 4만원이고, 학기 교재비가 16만원이에요.

수진아빠 :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특기활동을 안하는 아이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모아서 통합 보육을 한다는데 신뢰가 안가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특기활동을 할 시간에 아이가 뭐할까 생각하면 패키지화되는 상품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에요. 복불복이여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김종해 : 스웨덴 보육지침을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읽기와 쓰기를 교육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기활동이라는 것도 공식 보육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많이 왜곡되어 있지요.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말입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아이 돌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믿을만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석엄마(51개월, 국공립시설) : 민간어린이집에 잠시 다녔다가 구립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다니게 되었는데, 민간어린이집과 비교해보니, 큰 차이는 비용이었어요. 구립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나가는 비용이 적은데, 민간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등 때문에 보육료가 2-3배 차이 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민간시설을 못 보내고 구립은 경쟁률이 세서 못 보내고요. 6개월, 1년 전에 미리 신청해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기다려야 해요. 저는 전업주부이기도 하고, 친정과 시댁이 모두 멀어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파트여서 그나마 다른 엄마들과 소통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전에 주택에 살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현수엄마 :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구립어린이집에 신청을 해 놔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보낼 수 있었어요. 구립어린이집이 3월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을 보내려고 놀이방(민간어린이집)을 알아봤었는데 일단 비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민호엄마(43개월, 16개월, 민간어린이집) :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장애인이셔서 혼자 키웠는데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애들이 4-5세가 되면 더 가르쳐야 하는 교육이 많이 생기는데 아이들 개월 수가 높을수록 지원금이 줄어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배울 것은 느는데 지원금은 줄고, 피아노나 미술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건 지원이 안돼요. 사교육비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저도 국립 신청했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시설이 좋고 규모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몰리고요. 그래서 못 보내고 조그만 곳에 아이를 보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아서 큰 불만은 없어요,

현수엄마 : 민간이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이어서 19만원 정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소득으로 보면 지원대상자가 맞거든요. 소득으로 보면 지원대상인데,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따지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전세집 얻을 때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다보니 부채로 안 잡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일 년 보육료를 계산해보니,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아이사랑카드도 신청해놨는데, 지원은 못 받고 있어요.

수진아빠 : 저는 한부모 가정이라 100%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원 받지 못하는 부모 입장이라면 무척이나 부담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적정금액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지만 현재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에서 70프로 정도면 다들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연엄마 : 저도 많이 부담되는 형편이거든요. 작년엔 일부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 급여가 조금 올랐다고 더 이상 지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저희도 맞벌이긴 한데 실질 소득이 매우 적거든요. 따져보면 월 소득의 15~20프로 사이를 아이 돌보는데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하나인데, 셋 낳아서 셋째 전액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아이 하나 키우면서도 지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좀 더 넓게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은희엄마 : 교사 당 아이 수를 더 줄이는 등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면 비용은 더 올라가겠지만, 그 부분은 정부에서 키워준다고 했으니까 부담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잘 살진 않아요.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집이 하나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도 많고, 큰 아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인 데도요. 어차피 지원해주실거고 우리 아이도 이 나라 꿈나무이고 같이 자라나는 아이인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7세 될 때까지 50%라도 남들 지원받는 만큼 받고 싶어요. 우리 아이도 대한민국의 아이니까 공평하게 대접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석엄마 : 정부에서 국민 세금 많이 걷잖아요. 차라리 국회에서 뭔 예산 뭔 예산하는데 그런 건 좀 줄이고 차라리 애들 교육부분에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날 말로만 교육이 나중에 나라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말로 만 그렇게 하고 예산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과 실천이 전혀 다르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연엄마 : 저는 구립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집에서 굉장히 멀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민간이라고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국공립시설이 믿음이 가도록 운영이 되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울형 어린이집도 동네 주변에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랐고, 구립이 다 저렇게 바뀌는 건 줄 알았어요(웃음). 혜택부분을 보면,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는 정책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기는 할 텐데 아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 잘라서 좀 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도 공교육처럼, 8살 초등학교처럼 7살 6살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작년에는 혜택을 받아 한편으론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못 사는 거지?란 생각에 이런 게 어디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같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가면 좋겠어요. 점차적으로 늘려주면 안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인거죠. 좀 더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신청을 해야 보육료 지원도 가능한 건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세상이 오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악착같이 신청해서 받았지만 말이에요(웃음).

기석엄마 : 저도 솔직히 최소한 7살만이라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하듯이 지원하면 좋겠어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도 부담이 된다싶을 정도예요. 5세 원비만 19만1천원에 특기활동비 2만5천원을 더 내고 있어요. 그래도 민간 어린이집 비하면 많이 싸니까 저는 민간 어린이집은 생각도 못해요. 저도 신청서를 냈는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지원을 하는 지도 몰랐는데 옆집 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옆집 소득과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저희가 더 소득이 낮거든요. 기대를 갖고 신청했는데 안 되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는 아이가 하나고 그 집은 아이가 둘이었어요. 소득으로는 그쪽이 많고 어린이집 비용을 비교할 때 둘을 키우는 비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둘째가 안 생겨서 애를 하나밖에 낳을 수없는 상황이거든요.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엄마 : 저희는 차상위계층이에요. 당연히 소득으로 보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 등 다른 기준이 반영되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가격대 의 낮은 가격의 전셋집에 살고 있고, 중고 경차가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면박을 주더라고요.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교육이라면 의무교육 이런 게 한꺼번에 힘들겠지만 어린아이까지 확대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시설이나 여타의 다른 부분, 면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로 아이 돌보는 건 사람이에요. 교사들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여러 가지 품성, 자세 이런 것도, 얼마나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이 제도화되어서 완벽하긴 힘들더라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고, 교사들이 너무 힘들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해야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교사들이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종해 : 정상적인 근무조건에서의 아동 수 기준 만 있고 대체교사, 보조교사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서비스 질과도 연결되는 것인 데도요.

이야기를 나눈 부모 대부분이 보육비용이 무척이나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보육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이 여전히 협소해 신청을 해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고, 누구나 보육지원을 받게 해야 하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보육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처럼 점차적으로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보육지원은 늘었는데, 부모 부담은 제 자리 걸음?

많은 부모들이 비용이 저렴한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보육비용 부담(57.7%)과 안심하고 맡길 곳이(23%)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보육문제로는 보육비 지원확대(43.5%)와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21.2%)을 꼽았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부모들의 어려움이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때문이었습니다.

보육의 경제적 부담 소득수준이 중저소득층일수록 보육비 부담이 높다.
▲ 보육의 경제적 부담 소득수준이 중저소득층일수록 보육비 부담이 높다.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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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여간 보육지원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및 보육료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부담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보육예산은 2003년 3천120억원에서 2009년 1조6천942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육예산 추이 2003-현재까지
▲ 보육예산 추이 2003-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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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늘었지만, 국가가 부담하는 수준은 여전히 낮아

이처럼 보육지원은 늘었는데, 왜 부모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걸까요? 보육지원이 늘었어도, 여전히 국가가 부담하는 보육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2005년 현재 60-70%로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의 두 배가 넘습니다<그림2>. 부모들의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비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그림3>.

보육부담의 실태 자료 : 서문희, 이상헌(2002), 보육사업평가, 보건복지부/보사연
         서문희 외(2003), 보륙료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보건복지부/보사연
         서문희 외(2005), 보육교육이용 및 욕구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보육부담의 실태 자료 : 서문희, 이상헌(2002), 보육사업평가, 보건복지부/보사연 서문희 외(2003), 보륙료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보건복지부/보사연 서문희 외(2005), 보육교육이용 및 욕구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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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보육의 국가 재정부담 얼마나? 출처: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 외국은 보육의 국가 재정부담 얼마나? 출처: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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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확대? 무상보육을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12년까지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8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상보육을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부담하는 실질 보육비용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부모 대부분이 보육비용 외에도 특기활동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 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표1>은 서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보육비 사례입니다.

보육료 현황 서울시의 한 어린이집 사례
▲ 보육료 현황 서울시의 한 어린이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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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한 보육료 수납 월 한도액은 231,000원이지만 활동비로 4만원, 특별활동비로 18만5천원, 총 22만5천원을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특기활동비를 명목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시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해주는 보육비만으로는 인건비나 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기활동이라는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고, 부모들은 아이에게 특기활동이 필요한지를 따지기 보다는 아이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또래 아이들과 함께 보육을 받아야 하니, 방치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특기활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부담 실체 특기활동비에 대해서는 정부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 보육부담 실체 특기활동비에 대해서는 정부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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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와 같은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도, 부모들은 여전히 보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이 고시 된 보육료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설 설립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시설들은 이 비용을 특기활동비로 보호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보육료를 마치 반일반 비용인 것처럼 하고 오후에는 거의 특기활동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을 추가해서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처럼 정부 고시 보육료만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에 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더불어 시설이 영리가 아닌 비영리기관으로서 서비스의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합니다. 또한 보육비에 있어서 국가와 부모가 부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목표치를 정하고, 부모들이 일정 정도만 부담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상보육 대상은 확대했지만, 전체적인 보육지원 대상은 제 자리 걸음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인 새싹플랜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평균소득이 130%인 가구도 30% 수준으로 보육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상보육 대상만을 확대했습니다<그림5>.

무상보육 늘었나? 무상보육 늘었지만 부분지원 대상은 제자리 걸음
▲ 무상보육 늘었나? 무상보육 늘었지만 부분지원 대상은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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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 대상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부분 지원 대상의 확대와 병행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부모들 중 다수는 소득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서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의 바람대로 지원 대상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전액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확대하느냐 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아이들을 위한 보육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오간데 없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집 가까운 곳에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뢰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33,499개 중에 1,826개에 불과해 그 비율이 시설 수 대비 5.5%이고,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는 10.9%에 불과합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부모들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아이 이름을 올리고, 많게는 1년 적게는 수개월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을 줄이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를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국공립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모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려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어떻게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킬지,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충분한가? 여전히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국공립보육시설 충분한가? 여전히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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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아이들이 보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육료 부담 상한선을 정하고, 보육료 차등부담토록 해야


좌담회에 참석한 부모님 대부분이 4세 이상의 아동을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아 보육비용이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행 지원제도의 경계에 걸리는 사람들은 보육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과 추정소득에 포함되는 내용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한편으로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소득이 낮아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중적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권리가 아니라 시혜적 성격의 지원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육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육료 부담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서비스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서비스 이용의 대가(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아닌 책임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의 부담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보육비용과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구분하여 보육비용은 국가와 보호자가 적절한 비율로 분담하되,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이하인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로 확충해야


국가는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내더라도 집 근처에 있지 않아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적아동보육시설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지위가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입니다.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이용하고, 시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점, 영유아에 대한 인적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만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면,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아이들로부터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최선이 아닌 차선의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보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100만 아이들을 위해, 민간보육시설도 바뀌어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13만 명 중 국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12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여명의 아이들은 국공립이 아닌 민간보육시설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시작한 서울형 어린이집이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 교사 1인당 아동수와 시설면적 상향조정해야


부모들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반별 정원은 만2세 아동의 경우 한 명의 선생님이 7명의 아이를 돌보고, 만3세가 되면 15명, 만 4세 이상이 되면 그 수는 20명으로 늘어납니다. 1살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선생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1인당 시설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있어, 한창을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단 한 평의 공간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당 교사수와 공간면적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근거, 즉 보편적 보육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보편적 보육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에 참여하고, 국회는 이를 법제화해 실천력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괜찮은가? 실질적인 보육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괜찮은가? 실질적인 보육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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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R20090619_보육.pdf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2009년 6월 19일 발간한 현장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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