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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짜리 일반 진단서에 특별한 게 있을까?
 한 장짜리 일반 진단서에 특별한 게 있을까?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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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 진단서'가 비싸야 할 이유가 있을까?

최근에 귀 수술을 받은 이승연(40)씨는 "보험 청구에 진단서가 필요해 병원에 요청했더니 진단서 발급에 만원이나 들었다"며 비싼 발급 비용에 울화통을 터트렸다. 병원과 보건소에 확인해보니 진단서 발급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 선.

그렇다면, 일반 진단서에 특별한 게 있을까? 한 장짜리 진단서에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환자 인적사항과 병명, 발병일, 향후 치료 의견' 등과 함께 의사 도장이 찍혀 있을 뿐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진단서가 비싼 이유에 대해 "진단서는 의사가 도장을 찍어 아픈 걸 증명하는 보증서고 법정에 올라가는 서류라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의사협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진단서는 의사 자존심이라 비싸다 싸다 (평가) 하는 게 아니다. 지역과 내용,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이 알아서 받는 것이라 병원마다 다르며 비용은 의사들 영역"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사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중지출이라 비용이 높을 이유가 없다"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았다.

정경희(46)씨는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 발급만을 위해 진찰받은 경우라면 진단서가 지적재산이라 해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마치고 본인과 건강보험에서 이미 치료비를 치른 마당에 그걸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에 따로 1만~2만 원이나 주어야 한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는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중지출이라 비용이 높을 이유가 없다"면서 "1만~2만 원씩이나 받는 건 진단서로 장사하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실(37)씨는 "진단서 비용은 5천 원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면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 증명처럼 1천~2천 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일반진단서는 수수료가 3940원이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일반진단서는 수수료가 3940원이다.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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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공서가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은 350원, 전자민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등기부등본은 창구에서 뗄 경우 12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800원이다. 또 인감증명은 1200원이다. 진단서의 인터넷 발급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보건소의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일반 병원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라 보건소가 받는 일반 진단서 수수료는 3940원. 입원 등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의 기본진료 수수료다.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단서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

일반 병원에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일반 진단서 한 장에 1만~2만 원 하는 걸 이해할 소비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덧붙이는 글 | 다음과 U포터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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