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검찰개혁 연속 기획토론회의 제1차 토론이 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와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검찰의 수사상 문제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검찰권력 견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

발제자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면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촛불집회, 용산참사, 언론소비자운동, 미네르바, PD 수첩,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에서 검찰은 극도의 정치성을 드러냈는데, 이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이용하여 사회적 사건을 '정의(define)'하는 막강한 권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검찰 수사를 비교하면서 검찰이 변했다기 보다는 정권이 바뀐 것이라며,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용당했던 검찰이 '검찰 중립화'등을 통해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비해 상당히 수평적인 유착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견고한 관료적 계층조직으로 인한 폐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의 화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검찰의 민주화라는 지향점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민주화'내지 '민주적 검찰 개혁'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통제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대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식의 검찰심사회 등의 시민참여형 통제시스템을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민주적 검찰'을 위한 개혁 작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유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민주적 방안의 적절성 담보가 어렵다"며 "시민들의 직접참여보다는 고위공직자 수사팀과 같은 기관  대 기관의 권력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합리적인 검사들의 목소리를 시민사회에서 견인해내야 한다며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는 변호인 접견실조차 없다"면서 실무에서 접한 검찰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법원과 변호인의 무력함도 지적했다. 변호사들이 사무실에서 가까운 검찰청에서의 접견을 제쳐두고 멀리 떨어진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검찰 내부의 자발적인 개혁은 불가능한 만큼 국민이 직접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권력 견제에는 동의… 수사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검찰자체가 진보적일 수 없고, 검찰권력 견제에는 동의하지만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규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자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중립화'라는 담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검찰의 귀족화'였다면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검찰의 민주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하였으며,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 그리고 다수의 사법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천정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MB정권이 합리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지만, 검찰을 통제하면서 합리적 보수를 벗어나 극우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검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인권친화적인 검찰로의 개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실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2009 검찰개혁 연속 기획토론회'는 "검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열리며, 2차 토론회는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5월 12일 국회에서 열린다. 발제자는 검사, 법학 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김희수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