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 청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사원이 170여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과잉 감사"라며, '국회발 일제 감사'를 통한 국회의 시민사회 간섭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안'에는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 항목이 포함됐다. 청구안에 따라 2007년 한해 동안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에서 8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단체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8천만원 이상 지원 173개 시민단체 대상 '일제감사'

이 감사 청구안은 지난해 10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를 통과한 것이다. 예결위 통과 당시엔 3개 부처에서 지원금을 받은 모든 시민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했지만, 그 폭이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 대상을 여야가 합의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한나라당이 ▲ 3천만원 이상 지원금 수령단체 ▲ 언론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에 문제가 제기된 단체 ▲ 범법행위 등에 관련된 단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뽑은 감사 대상 30개 단체를 민주당에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반정부 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감사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당시 민주당은 대상단체 선정기준을 한나라당이 제시한 3천만원보다 5천만원을 더 높여 8천만원 안을 제시했었다. 결국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감사 대상 시민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8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수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173개 단체가 이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감사청구 결의안을 받은 감사원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보실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해당 업무를 맡을 부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 부처에서 시민단체 지원금 자료를 받아서 국회가 요구한 대로 감사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과잉 감사, 국회가 정치적 간섭할 소지"

국회의 감사청구안이 감사 범위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표적감사'라는 비판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과잉 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위원장은 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난 바가 있어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의 빌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부의 사례로 시민단체들을 예단해 일률적으로 감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이같은 감사청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좌파 단체든 우파 단체든, 보수든 진보든 국회가 정치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간섭할 소지가 보이니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미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중으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각 단체의 지원금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지원금을 배분하는 각 정부 부처의 지원금 관리 체계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더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처장은 또 "예를 들어 행안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사업결과를 감사하게 하고 카드로 집행하게 돼 있는 등 집행과 정산이 철저하다"며 "지원금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지원금을 쓰는 시민단체들에 감사 기능을 동원하는 것은 과잉 감사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