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

사회

검찰이 지난 1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펴낸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09.03.25 18:06l최종 업데이트 09.03.25 18:06l

참여연대(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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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 검찰 왜 이래…', '검찰감시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십수 년 동안 검찰감시와 개혁활동을 한다고 애를 썼던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도 지난 한 해 손쓸틈없이 무너져버리는 검찰을 보고 안타까움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머리를 싸맸습니다.

심기일전해서(와신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발끈 묶는 심정으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의 모습을 기록해야겠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제기할 때 좋은 자료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 폭넓고 더 깊게 조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선에서 멈추고 자료를 냈습니다. 누리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리고, 2년차, 3년차 보고서 낼 때에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당신들이 한 일을 기억한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했습니다. 1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검찰 인사현황을 다루었습니다. 19개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 누군지를 비롯해 고등검사장·검사장·중간간부 등 서열별 인사의 이름과 출신지, 출신고교와 대학, 2008년 이전 직책과 2009년 연초 인사발령으로 새로 맡은 직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산하 각 수사부서의 구성원을 정리하고 그들이 처리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2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검찰이 다룬 사건 중에서 사회적 중요성과 검찰평가 때 고려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른 25개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별로 담당검사와 지휘라인, 수사경과와 수사결과, 그리고 재판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25개의 사건 외에도 검찰 1년을 돌아보는 데 필요한 여러 사건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담당 주임검사의 경우는 부장검사까지만 확인되고 그 이하 검사의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도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 확인해갈 것입니다.

3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주로 검찰권 행사의 향방과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사안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4부는 이명박 정부 1년 검찰에 대한 평가인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법)의 평가 글을 담았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두 가지만 아래에 덧붙여 보았습니다. 전문은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오시면 보실 수도 있고 아래에 pdf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검찰을 잘 감시하겠지만 누리꾼 여러분도 많이 감시해주세요. 여러분의 감시활동에 이 보고서가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그 사건'은 어느 부서 누가 다루었나?

□ 대검 중수부

○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 박경호 대검 중앙수사1과장 / 박정식 대검 중앙수사1과장 /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

노건평, 박연차, 정대근 세종증권, 휴켐스 인수 의혹 사건 / 2008년 공기업(군인공제회, 강원랜드, 석유공사, 토지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김재윤 의원 병원인허가 로비의혹 사건 수사 / 재벌가 3세(구본호) 주가조작 사건 수사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불법농지취득사건 수사(무혐의) /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수사

○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PD수첩 광우병프로그램 사건 수사(수사중 지휘부와 이견으로 사직)

○ 조은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광우병촛불시위 관련 등교거부 핸드폰문자메시지 사건 수사(기소, 무죄판결)

○ 지익상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촛불집회 진압관련 경찰(지휘)관 고소고발사건 수사(수사방치)

○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KBS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기소)

□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기소) / 전교조 서울시교육감선거 주경복 후보 지원 사건 수사(기소) / 김만복 전 국정원장 기밀유출 사건 수사(입건유예) / 정몽준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무혐의처분, 법원 재정신청후 사건 다시 배당받음) 등 국회의원 선거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기소)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공천헌금 사건 수사(기소) /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뇌물사건 수사(기소) /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참여정부 공작설' 허위사실 유포 사건 수사(무혐의처분) /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의원 공천헌금 사건 수사(기소)

○ 이영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촛불집회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수사(약식기소 등) /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자(사회자 등) 수사(기소)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수사 / 2005년 경찰진압으로 인한 농민시위 참가 농민사망 사건 수사(기소중지) / 국정감사장 국회의원 항의관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건 수사(기소)

□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봉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8년 공기업(증권선물거래소)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구본호, 정일선, 박중원, 김영집 등 재벌가 2,3세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 이명박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혐의 사건 수사

○ 우병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8년 공기업(자산관리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기소) / 대통령 부인 사촌 김옥희씨 공천로비 사건 수사(기소) / 우리들의료재단 탈세 등 사건 수사 / 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 배임 사건 수사(기소) / 참여정부 시절 부산자원 특혜의혹 사건 재수사 / 정국교 통합민주당 당선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소)

○ 구본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 수사(기소) /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 수사

○ 김주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미네르바' 박씨 사건 수사

○ 문무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임원 기소, 조석래 회장 불기소) / 한전 자회사 헐값인수 등 권정달 자유총연맹회장 횡령 사건 수사(기소) / 연예기획사 PD로비 사건 수사(기소)

○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 금품수수 사건(기소) / 신성해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감세 로비 사건(기소, 무죄판결)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기소) / 남중수 KT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인 사건 수사(기소) / 조영주 KTF사장 납품비리 사건 수사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농협자회사 휴켐스 특혜인수 의혹 사건 수사 / 이주성 전 국세청장 차명계좌 의혹 사건 수사

○ 김광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2008년 공기업(석탄공사, 관광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국방부군납로비 사건 수사(기소) / 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사건 수사 / 환경운동연합 정부보조금 등 횡령사건 수사(기소)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검찰의 속살을 보여준 25개의 주요 사건들

아래 내용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3월 25일 발행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2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주요 수사'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수사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건을 25개 골랐으며, 이들 사건을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참여정부 관계자 수사, 현 정부 및 집권세력 관련 수사, 부정부패 수사, 선거관련 수사, 공안 기타 수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사건별로 수사의 경과, 수사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수사결과와 재판결과 등을 담았습니다. 수사담당검사의 경우는 가급적 간부급 이하의 주임검사까지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사건의 경우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는 계속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각 사건별 상세내용(수사경과, 담당 검사 등)은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올려둔 보고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1.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집시법 위반죄 등 적용 수사

2.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명예훼손혐의 적용 수사

3.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 적용 수사

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수사

5. 법원의 세금소송 중재수용 KBS 정연주 사장 배임죄 적용 사건 수사

6. 환경운동연합 공금횡령 사건 및 최열 환경재단대표 표적 수사

◯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등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

8.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 사건 수사

9. 신성해운 불법로비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표적 수사

10.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뇌물 사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