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확대에 반대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녹색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로 구성된 '낙동강하구보전 시민행동'은 1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은 전체 34.2㎢로, 당초 환경부는 42.56㎢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확대안을 만들어 부산시와 논의를 벌였는데, 부산시와 어민들의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습지보호지역에다 을숙도 하단과 대마등․장자도 등을 보태 소폭 늘리는 수준으로, 전체 38㎢ 규모의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다. 습지보호구역 확대가 부산시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환경단체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증축이 제한되고, 기존 허가받은 어민 이외에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출입과 생물채취도 엄격히 제한되는 게 습지보호구역이다.

명지대교 건설 당시 허가조건은?

환경단체는 을숙도를 거의 관통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명지대교부터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05년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승인 허가 당시 부산시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동의하였다"면서 "이는 엄연히 명지대교 건설의 허가조건이라 할 수 있으나, 부산시는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반대를 거듭하여 현재 기형적인 확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보전시민행동은 "부산시는 기만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확대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였고, 환경부는 부산시의 반대로 진우도 및 진우도 남·북측 갯벌을 모두 제외하는 형식적 확대의 1차수정안을 발표 하였다"고 설명.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되자 부산시는 2008년 1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반대한 적이 없고 고시권자가 환경부 장관 이므로 환경부가 지정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하였다"면서 "그러나 환경부가 부산시의 의견에 따라 2009년 1월 새롭게 마련한 2차수정안이 발표되자 또다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고 결국 환경부는 부산시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2차수정안을 철회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들은 "부산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부산시장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비도덕적 인물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5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도 공언했는데..."

이들은 "낙동강하구는 부산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소중한 갯벌이 매립 되었고 지금도 낙동강하구 곳곳이 망가져 가고 있다"며 "명지대교 건설 허가 당시 부산시는 무엇이라도 다 할 것처럼 발언하였고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역시 부산시장이 공언한 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문제뿐 아니라 엄궁대교 건설, 염막둔치 재개발 등 부산시장 스스로 약속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며 "습지보호지역 확대 문제는 분명히 부산시장이 2005년 환경의날 기념식에서 공언한 사항으로, 따라서 이는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하구보전시민행동은 "부산시는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에 적극 협력하여 진우도를 포함한 녹산갯벌, 신호갯벌 등 낙동강하구에서 보전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지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