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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 영통) 김진표 의원은 "미산골프장 건설 인가는 거짓말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허가였다"면서 "국회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미산골프장 건설 허가 관련 비리와 위법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국회 차원에서 밝혀내도록 힘 쓰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는데도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묻고,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내도록 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6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미산골프장 백지화 촉구 기도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 영통)이 한 말이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앞 기도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산골프장 건설 인가는 거짓말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허가였다"면서 "국회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행 골프장 건설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다"면서 "먼저 관련 부처에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차원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조사단이 진상조사할 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중앙(환경부)에서는 반대하는 데도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 결과 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묻고,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골프장 건설 승인 권리를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현행 제도에 일정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허가 전에 현장 점검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한 것인데, 거짓보고에 기반해 허가가 나간 건 큰 문제이기에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미 경기도의 미산골프장 허가가 거짓에 기초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자체 조사로 책임을 밝히고,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실무 차원에서 2차례에 걸쳐 미산골프장 현장 방문을 한 상태다. 국회 공동조사단은 국회의원과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와 안성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으로 꾸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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