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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이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반대토론없이 표결됐다며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노당 의원들을 발언대에서 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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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이 '산 넘어 산'이다. '입법전쟁'이 끝나고 나니 이번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계획, 3월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한바탕 '전투'가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를 마치자마자 다시 으르렁대는 모습이다.

[추경안] 정부·여당 지도부 '초대형 추경' 주장... 당내서도 비판

정부는 이달말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말이 많다.

여당 지도부와 정부는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30조원 이상의 초대형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흘 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의 강연에 참석해 이에 화답하듯 "대한민국 여당 사무총장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고 과감하게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해 초대형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즉각 논란이 일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자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추경의 규모를 얘기하기 전에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추경은 본래 안 하는 게 정상인데도 해야 한다면 경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왜 이런 규모가 필요한지,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결위에서는 이런 원칙을 갖고 심의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경은 본예산 심의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무책임한 주장... '추경'이 강아지 이름이냐"

야당들도 펄쩍 뛰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 정책회의에서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데 한나라당은 대규모 추경을 또 한다면서 내용 없이 30조니 그 이상이니 하는 얘기를 흘린다"며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추경을 마치 동네 강아지 이름보다 더 쉽게 부른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또 "추경은 먼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확정한 다음에 규모를 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간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자유선진당도 추경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안이 나오면 과연 규모가 적절한 것이냐, 내용에 적절성은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3월국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 야당들은 '반대'

3월국회 소집 여부도 불씨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2월국회에서 불발된 일부 법안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소집요구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단독국회를 해서라도 처리하지 못한 일부 경제관련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거론하며 "개인적으로 단독국회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봐야겠지만 지금 4월국회가 되기 전에 법을 처리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이 법은 빨리 처리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서갑원 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 "수업시간에 놀다가 수업이 끝나니 다시 공부하자고 하는 것"(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