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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모씨이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39번 국도변에서 군포 노래방 도우미 배모씨를 살해 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1일 오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모씨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39번 국도변에서 군포 노래방 도우미 배모씨를 살해 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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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 강아무개씨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마침 <오마이뉴스>가 '함께하는뉴스'로 독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기사를 내보낸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지난달 31일입니다.

이날 새벽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잇따라 강씨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미 '비공개'의 선이 무너졌으니 경찰이나 다른 언론들이 그의 얼굴을 비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독자들은 강씨 얼굴 공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찬성론] "유사 범죄 예방 위해서 얼굴 공개하자"

관련 기사 독자의견을 살펴보면, 찬성론자들은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인권은 지켜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얼굴 공개는 살인에 따르는 마땅한 죗값이며, 살인범의 인권을 지켜주려는 선한 의도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옥돌선생'은 "이번 '연쇄살인범'은 물론, 강도·강간·살인 등 인면수심의 범죄자들 얼굴과 신상은 공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알려지면 흉악범의 가족들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흉악범죄를 자제할 수도 있다"고 범죄예방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단순범까지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수사나 자백 등을 통해 범인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얼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 역시 "일반 국민들으로부터 강씨가 숨겨놓은 다른 흉악 범죄를 푸는 단서가 나올 수 있다"며 얼굴 공개를 찬성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 문제와 관련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 동네 사람들은 흉악범의 가족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론] "얼굴 공개 요구는 분풀이성 관음증"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얼굴 공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언론들이 통일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중앙일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신문이나 방송만 그 원칙을 깨면 다른 쪽의 입장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음과 같이 사례로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 동네(경북 농촌의 집성촌 마을)에서 10대의 소년(당시 나보다 세 살 위의 한 동네 소년)이 집안의 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의 소년으로 중학교도 안 가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서울 있는 아들들이 용돈·패물 넉넉하게 주는-단지 효자들 여럿 둔 게 죄였던-할머니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자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공포에 떨게 했는지 모릅니다. 대구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더니 생물 선생님이 약간 그 소년을 닮아보여서 저는 일년 내내 그 선생님이 무서워 수업시간마다 원인모를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씨는 평생 감옥에 있을 것이 뻔한데 그의 얼굴을 아는 것이 무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조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2002'은 보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얼굴 공개 요구는 집단 관음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앙>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도 "신문을 팔아먹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얼굴을 공개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시른' 역시 "살인마에게 인권이 뭔 소용이냐는 논리는 분풀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치를 강조하며 공권력의 과도한 법질서 수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는 이해불가"라고 꼬집었습니다.

'deepeye'는 유죄판결이 나온 뒤에 공개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범죄 예방과 조기 검거 대책이다, 치안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연쇄살인 사건 수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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