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을 악의 축이라 말한 미국과 핵실험으로 세계를 경악케 한 북마저 6자회담 틀 속에서 화해무드로 가고 있는데 남쪽이 다시 대치국면을 조장하는 것은 평화정착 그리고 훗날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인권대사)는 24일,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한결’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가 연 제2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1강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에서 “진정한 실용 대북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 강조했다.
박경서 교수는 특히 유엔총회(55차, 62차)가 6.15선언과 10.4선언 합의문을 192개국 만장일치로 지지결의 했음을 거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민족문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국제시각에서 설득력을 상실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정체성은 특별한 정변이 있거나 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연속 추진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라며 “민족문제에서 연속성·일관성을 유지할 때 국제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은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통일 1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1국가 2민족으로 남아 있다고 고백 한다”며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는 대신 업고 뛰려했기 때문으로, 우리는 북이 ‘스스로 일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평화는 비폭력과 평화로운 수단으로만 추진하고 성취해야 한다”며 “미국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기치와 ‘대량살상무기 발견과 민주화’를 내세워 이라크전쟁을 일으켰지만 지난 7년은 수십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이라 말했다.
아울러 화해와 평화·공동번영을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맞게 적용하여 정전협정을 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바꾸고 나아가 동북아 공동번영과 집단안보를 이뤄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75년 헬싱키최종의정서 채택(유럽 33개국과 미국·캐나다 등 35개국이 참가해 안보·경제·인권협력을 약속)을 기점으로 89년 베를린 장벽 해체와 91년 소비에트 연방 변화에 이르는 사회주의권 일련의 변화과정을 뜻한다.
이날 개강한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에는 기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유선호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외교통상위)이 참가해 축사를 했다. 박 교수의 1강에 이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2강<남북경협 현황과 대내외 여건>이 이어졌다.
한편 강의에 앞서 제5회 국내외 대학(원)생 남북경협 논문 공모전 수상작 수상도 진행했다. 최우수작은 김민승(국민대 2학년) 씨의 <북한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남북한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이며 우수작은 김윤옥(숭실대 4년, ‘북한경제특구정책 성공을 위한 대응방안’), 최병호(중앙대 4년, ‘개성공단생산제품 해외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김홍란(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중국·북한·한국의 경제합작’) 씨의 논문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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