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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김성이(왼쪽)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퇴임을 앞둔 장관들과 환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보희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오늘 오후 3시에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다.

이 대통령이 여야의 원구성 합의안을 뒤집은 데 이어, 야당의 인사청문회 요청까지 무시한 채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 등 이후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7월 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국회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장관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1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4~5일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다.

여당마저 무시한 청와대의 '독주'가 계속되는 것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과 관련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 정책에 대해서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감 선거 결과를 공기업 개혁으로까지 연결시킨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육정책,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이 하나의 패키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 등에 대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에 노조가 반발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며 '총력 대응'을 직접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는 야권의 반발을 불러 정국 경색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말까지도 원 구성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청와대의 '비토'에 의한 여야협상 결렬 이후 경색된 정국에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