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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매우 실망스럽고, 관점이 부족하며, 아예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정치네크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등 대전지역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대전여성단체연합(준)'은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총론발제에 나선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의 특징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개념부족과 여성정책의 실종,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어 "인수위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성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선 공약, 빈약한 여성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이 같은 특징은 수차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의 여성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대해 "여성의 삶과 직결된 내용이 미약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여성부의 조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 대표는 "성주류화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여성부의 실천계획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실천계획이 근거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과 종합적 청사진을 읽을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아직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구호가 수사에만 그치지 않도록 기존에 확보한 여성정책의 각종 도구를 발전시키고 여성정책의 정기적 청사진을 하루 빨리 세울 필요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임우연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도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철학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며 "마치 과거 계도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객원연구원은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는 여성의 고용의 기회만 늘리면 그만이라는 방식일 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나 정규직화 등 질적인 면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준)'은 같은 장소에서 촛불항쟁 정국과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두 달 가까이 지속되는 촛불행진은 쇠고기 수입반대로 시작된 물결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염원하는 민심의 표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여성계의 입장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일터에서 소리 없이 살림을 꾸려가는 것처럼 국가살림도 국민과 소통하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살림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협상을 실시할 것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공공재의 민영화 추진을 폐지할 것 ▲눈과 귀를 열고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렴할 것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정책추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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