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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육의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 창조적 인재 양성 교육이 성장동력을 살리고,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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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은 지난 12일 "학교가 대입 위주의 주입식 암기교육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모방형 인재가 아닌 창조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성장동력 회복과 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좋은정책포럼 주최의 ‘한국교육 제3의 길’ 기조 연설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률의 저하가 인적자본 축적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의 교육제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금이 교육개혁의 적기라면서, 모방형 인재가 아닌 창조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입 선발 제도의 개선과 연구보고서 제출 수업 및 토론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교육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을 위해서 범국민적 지지를 받는 창조적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현 "자율과 경쟁 필요, 교육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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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 개혁의 성공 조건은 국민의 신뢰 획득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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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이명현 전 교육장관은 축사를 통해 "교육 개혁이 성공하려면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잘 뛰고 있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하고, 교육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러저러한 교육정책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높은 교육열에 따른 학부모들의 요구를 규제로 풀 수는 없으니,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여 내신과 수능 성적 위주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지역균형선발제, 입학사정관제 등의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뛰어난 학생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학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 "무책임한 학교에서 책임지는 학교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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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의 리모델링이 교육 개혁의 요체 이범 곰TV 이사가 "학교자율화가 성공하려면 국가의 책임과 교육관료가 아닌 학생,교사의 자율성 신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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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 나선 이범 곰TV 이사는 “공교육 시스템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학교자율화를 위해서 국가의 책임이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학생기본권과 최저학력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무책임한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가 교사,학생의 자율권이 아닌 교육관료들만의 자율화로 이는 거짓자율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학교를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교육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예로 “교원평가와 교장평가의 전면도입”, “학점제,조기졸업제 도입”, “학군제폐지, 중고교학교 선택제 확대”, “자율학교 전면도입”, “다양한 소규모학교 설립, 육성”, “교사 업무 경감”, “맞벌이 가정 아이 돌봄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적극 참여”, “특목고 기능 정상화”, “해외 교환학생 확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임경순 "대학 구조 개혁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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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개혁은 산업화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 " 학과 이기주의를 벗어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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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학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며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과 실용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고려한 우리만의 대학의 연구와 시업화의 협력 모델, 새로운 산학협력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출현에 따른 학과 개설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통적인 학과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나친 연구중심 대학 방식의 지원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대유 "교육관료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세력화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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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세력화를 통한 교육개혁 준비해야 김대유 서문여고 교사 "교육관료 개혁을 통한 교육 권력 교체가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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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서문여고 교사는 “획일화된 교육과정은 교육관료들의 자율성만 보장하고,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성을 외면한 결과”이며 “교육관료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의 구조 개혁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대학이 요구하는 내신 자료 등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를통해 학생들의 대학입시 고통을 덜고 다양한 대입 전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 평가권을 교육감이 교사들에게 넘겨준다면, 다양한 시험 방식이 가능해지고, 이게 현실화되면 사교육 기관인 학원 등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및 감시가 절실하고 이를 통해 교육 권력의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유희 "밀실에서의 나눠먹기식 교육개혁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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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에서의 일방적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박유희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사장 "교육개혁에 반발하는 이해집단의 갈등을 풀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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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개혁은 개혁의 걸림돌인 교원들에 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사범대의 교사 양성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개혁에 반발하는 이익집단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런 준비가 없으면 또 다시 한시적인, 구체적인 결과없는 위원회 활동으로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실에서 준비되는 교육개혁, 나눠먹기식 교육개혁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학교 자율화와 관해서는 “관료들에게 주는 자율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사에게 주는 자율화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여야만 학교가 진정한 자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일 "호기심을 죽이는,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 이제 그만 그만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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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공교육은 뇌세포 파괴교육 유종일 KDI 교수 "창의적인 평가 방식 도입은 학교를 바꾸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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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 교수는 “현재의 공교육은 학생들의 뇌세포를 파괴하는 교육이다”며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현실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권력 관계를 잘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입시 다양화가 교육소외 계층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입시가 바뀌어야, 학교가 즐거워지고 학생들이 입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인규 "생각하는 평가, 열린 평가의 창조교육이 학교를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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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左)도 아니고, 우(右)도 아닌 중도 개혁의 교육정책 펼쳐야 이인규 좋은정책포럼 교육위원장 "아이들을 살리는 창조교육이 교육 개혁의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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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좋은정책포럼 교육위원장은 심포지움과 별도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육의 제3의 길은 좌(左)도 아니고, 우(右)도 아닌 중심(中心)의 교육이며, 이념 지향을 끝내고 진정으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행하는 것”이며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강조하는 창조적 인재양성 교육이 초,중,고교에서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창조교육은 생각하는 평가, 열린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관료주의적, 획일주의를 벗어나고자, 지나치게 자율화 혹은 시장경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는 교육의 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교조와 교수노조 등이 주장하는 진보의 방식으로, 평등주의 방식으로 창조적 인재를 기르기는 어렵다”면서 “이명박식 교육개혁도 아닌,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 개혁이 아닌, 기존의 관념을 벗어난 창의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규 좋은정책포럼 교육위원장은 (사)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이며, 다가오는 7월 30일, 서울시민 직선으로 치루어질 민선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서, 중도 개혁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 서울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