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교육 및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교과부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김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고위 간부들은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 및 자녀 학교를 방문해 500만~2000만원 상당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김 장관은 날마다 말을 바꾸어가며 사과한 바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태 수습에만 급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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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김도연 장관과 실국장들의 모교 국비지원 논란과 관련해서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교육부 기자실에서 배포한 A4용지 1매분량의 '스승의 날 기념 학교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진의 모교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며 '10개 학교에 대한 지원 약속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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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장관의 사과 수위와 내용은 날마다 바뀌었다.

"이러한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24일, 긴급 실국장회의)

"유감, 송구, 사과의 차이를 이제 알았다. 솔직히 그게 다른 건지 몰랐다…(중략)…지금까지 7명이 갔는데 자녀 학교 방문도 있었다. 장관 비서실장이 자녀 학교를 방문해 바꾸려고 한다." (26일, 기자간담회)

게다가 교과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태도는 없고 '변명'만 하고 있다.

애초 교과부 고위 간부들의 모교 방문이 문제가 됐을 때 교과부는 관행이라 해명했지만 사실 2008년 이전에는 방문학교 선정을 각 시·도 교육청의 추천 등을 통해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또 자녀의 학교를 찾은 간부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사흘이 지나서야 공개하고 자녀 학교를 방문한 간부 2명을 인사 조치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하는 일마다 이 지경... 일찌감치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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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 하는 시민행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9개 교육 및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교과부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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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교육 및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두 차례의 유감 표명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자녀 학교 방문은 함구했다가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서는 모습에서는 더 이상 유리 교육계 수장으로서 기대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유감 표명과 사과의 차이를 처음 알았다'는 발언, 학교 자율화 조치에 대해 '국민 모두가 환영할 줄 알았다'는 엉뚱한 말을 아무런 고민없이 하고 있는 점, 사회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는 '지금의 역사교육은 좌편형 돼 있다'고 한 발언 등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무능력과 무원칙·무소신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적 신뢰와 권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장관의 사퇴요구는 전 국민적인 요구로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은 있으나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장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이 지경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일찌감치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 10% 감축해놓고 '나랏돈' 흥청망청 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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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왼쪽)과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이 28일 오전 감사원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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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장관의 '쌈짓돈', '눈먼 돈'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의 철처한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 및 자녀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예산 지원"이라며 "이미 교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법원이 공개할 것을 명령했지만 교과부가 이를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감사원에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 10% 감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지방의 교육예산 절감 계획을 시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해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교과부가 정작 거액의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거액의 정부 예산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부처마다 주무를 수 있는 거액의 예산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교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