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세종시 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하려는 목적으로 열린 것이다.

세종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정진석 의원이 계속 참관하였으며 연기군의회 임창철 부의장을 비롯하여 진영은, 박영송의원, 고진국 행정도시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주민연대 관계자와 주민 등 18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하여 공청회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상봉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김순은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종호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하혜수 상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하혜수 교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하교수는 세종시법률안의 제정시기,자치단체의 법적지위,자치단체의 종류,관할구역,절차적 요건인 주민투표 등 쟁점에 대해 되짚으면서 법률의 제정시기는 자치단체 신설에 최소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 출범 2년을 앞둔 현 시점이 되어야 하며 법적지위는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취지에 맞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 종류는 행정,재정의 특례가 부여된 특별자치시로 하며 구역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구역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청회,지자체 의견수렴,대통령 재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며 자치단체간 의견차이가 존재하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발표한 김순은 교수는 중앙정부의 접근방식을 문제 삼으며 지방정책에 중앙정부가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역할을 추가하여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종특별차지시의 명칭에 관해서도 해당 지역인 연기군과 연관이 없는 명칭이며 굳이 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지위와 관련 2010년 5만을 시작으로 인구유입이 점차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가 적당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광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는 안 외에도 청원군과 공주시를 제외하는 안,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안 등을 여러 가지 기준에서 고려하여 볼 때 연기군 잔여지역을 통합하는 대안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주변지역 분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진술인인 이상선 대표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난하게 끌어왔던 본 사안에 대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충남도의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충청권의 기회가 지연되고 옹색한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이미 입지선정 이전부터 합의한 사항을 두고 뒷북을 치는 충남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 조속통과를 위해 구역문제를 양보한 해당지역 주민의 고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용웅 원장은 입법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이 없었고 행정도시를 정부직할 광역단체로 할 명분이 없으며 성급하게 만들어져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통과를 반대하며 새정부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주민의견을 들어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호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의 취지를 다시 새겨 세종시가 행정기능을 분산 수용하여 국가 균형의 패러다임을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농복합형 도시는 행정도시의 목적과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법안에 손놓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며 정치적인 포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주민 의견을 수용하여 풀어 가면 간단한 일이며 이는 법으로 얼마든지 보강 가능한 것인데 이를 빌미로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각 당의 당론이 없다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 당론으로 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김상봉 교수는 행정도시는 기존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건설이라는 기본계획과 대의전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 문제도 이런 대의적 차원에서 고려되어 계획을 수립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초기 인구유입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광역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주변자치단체의 도시관리 계획을 함께 고민해서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정성호의원은 김용웅원장에게 절차나 시기, 법적지위는 차치하더라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면 2010년 지자체 출범을 위해 현재 법률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었고 김원장은 2010년 꼭 지자체를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도시건설은 건설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연희 의원은 명칭과 주민공청회에 대해 물었고 김순은교수는 명칭이 연기와 관련이 되면 좋겠다고 답했으며 김원장은 공청회를 급하게 고지하여 주민이 반발하니까 이후 일정을 안 잡았다고 답했다.

김부겸의원은 김상봉교수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 모델을 이후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구역을 만드는 모델로 적용하면 어떻겠는지 질의했고 김교수는 법적지위에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갑윤의원은 박종호교수의 국회직무유기 발언을 지적하며 국회에서는 주민투표와 의회를 거치라고 요구했는데 지자체에서 해결없이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떼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역에서 합의해 오면 법안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동시에 열림으로 인해 대부분 행자위 소속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 참가로 공청회에는 5-6명 정도 번갈아 참석하는 정도였다.

이로 인해 공청회에 기대를 걸고 상경한 방청인원들은 의원석 대부분이 빈 것에 실망과 우려를 하면서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만을 고대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이날 상경한 고수환 행정도시 주변지역 대책위원장은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발표내용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만을 표시하며 “연기군입장을 잘 알지 못하면서 연기군 핑계를 댄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고 위원장은 김원장에게 “연기군 주민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고 군민의 의견도 제대로 모르면서 충남도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고 지적하며 “충남도에게 무슨 댓가를 받은 것이냐”며 따졌고 김 원장은 별다른 답변없이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김원장이 지역의 정서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미 연기군에서는 조속통과로 의견을 모은 상태인데 자꾸 연기군 잔여지역 핑계를 대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로 법안통과를 방해하려는 것이 꼭 충남도의 주장과 같다.”며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공청회를 거친 세종시 관련법안이 행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역의 눈과 귀가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