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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수사팀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수사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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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4일 오후 4시]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를 4일 오후 소환 조사 중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9일 제기동 천주교성당에서 수사의견서를 발표하면서 'e삼성 주식매입 사건'과 관련해 신 전무를 포함해 김인주 부사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에버랜드 · 삼성SDS · 서울통신기술 · e삼성 등 모두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 중 e삼성 주식매입사건(2001년)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96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건(9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그러나 e-삼성 주식매입 사건이야말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e삼성 주식매입 사건- 삼성계열사의 황태자 구하기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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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무는 지난 2000년 5월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룹 구조본의 조직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 등 인터넷 기업 16개를 총괄하는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그러나 벤처 열풍은 1년 만에 사그라졌다.

결국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 황태자 구하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당시 제일기획은 이 전무가 보유하고 있던 e삼성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167억원을 지불했고 삼성SDI 역시 이 전무가 보유하고 있던 e삼성인터내셔널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37억원을 지불했다. 이 전무는 계열사들의 도움을 얻어 약 505억원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제일기획 등 삼성계열사들은 이 지분들을 인수하며 "사업연관성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곧 흑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무의 인터넷기업지분을 인수한 삼성 그룹의 상장계열사들은 상당폭의 주가하락을 경험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이들의 지분 취득 원가와 2004년 말의 공시된 장부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을 비교한 결과 이 전무의 지분을 인수한 계열사들은 약 38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전무가 진두지휘했던 인터넷 기업들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다.

제일기획은 지난 2004년 금융감독원에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고 지배구조전환을 통한 자회사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제고하기 위해 e삼성을 해산한다"고 밝히고 e삼성을 청산했다. 삼성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 6개 회사도 2005년 6월 23일 인터넷 전문기업 엠포스의 지분 79.9%를 전량 매각해 사실상 이 전무가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시작한 삼성의 인터넷 사업은 사실상 대부분 정리됐다.

이건희의 삼성자동차-이재용의 e삼성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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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삼성 사건은 본질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달 31일 삼성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3조 1500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 내린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과 닮았다. e삼성이 이재용 전무의 대표적인 경영능력 검증무대의 실패작이었다면 삼성자동차는 이건희 회장의 대표적인 경영실패작이다.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삼성자동차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에 하등의 책임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재판과정에서 삼성 측은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스스로 계열사들의 삼성자동차 부채 부담행위가 주주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자인하는 주장을 펼쳤다"며 "삼성 스스로 당시의 채무부담행위가 해당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며 총수의 이익과 관련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인정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는 e삼성 사건과 관련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단지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 회피를 위하여 떠안은 결과 삼성 계열사들이 또 다시 손실을 입어야 했다"며 "삼성그룹은 총수일가의 재산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용 전무 및 삼성 계열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고발조치했었다.

특검 "피고발인은 당연히 소환해야"

특검팀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토 중인 고소 고발 사건들의 피고발인으로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 그리고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부사장 등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핵심 임원들이 포함돼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설이 지나고 난 후부터 '피의자'들도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피고발인이면 소환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건희 회장도 피고발인 중 한 명"이라고 밝혀 이건희 · 이재용 부자 소환을 기정사실화 했다.

지난 97년부터 삼성그룹의 소송 중 2/3 이상은 이 전무와 연관이 있지만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이건희 · 이재용 부자를 재판정에 세우지 못했다. 이제 특검이 그동안 아무도 넘지 못했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그:#삼성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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