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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은 각 후보의 정책을 알리고 평가받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사회자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위장전입·취업', '탈세', 'BBK 사건' 등이 화제에 오르자 서둘러 설전을 진화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6명이나 되는 대선후보들, 그리고 교육, 여성, 문화 등 방대한 주제 범위는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기에 턱 없이 부족했다.

 

"17대 대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세간의 평가는 언뜻 보기에도 자명하다. 당장 선거일까지 일주일 남은 지금에도 '검찰 탄핵 정국'의 향방이 주목 받고 있다.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다양하고 열정적인 평가도 찾아보기 힘들다. 유권자들이 가장 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도 선거법에 의해 굳게 닫혀 있다.

 

그래서 12일 오전 2007 대선시민연대와 포털사이트 다음이 진행한 '1천개의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 성공은 더욱 빛나 보인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무엇인지, 생활정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 지 보여준 것"

 

 

대선시민연대는 지난 11월 1일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매주 베스트 생활공약 5와 재치있는 공약 5를 발표해왔다. 

 

이날도 대선시민연대는 베스트 생활공약 5로 ▲왜 공중시설마다 요금 면제 연령 기준이 다 다르죠?(라다크) ▲동사무소 공익이 동사무소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거(LYING) ▲처방전 리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확대(지원담은아빠) ▲실직자에게 문화시설을 개방하자(정세윤) ▲왜 도시가스 요금만 이메일 청구 · 자동이체 할인 없을까?(행복)을 발표했다.

 

안진걸 대선시민연대 조직팀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사상 가장 재미없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 유력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일궈낸 이 성과는 정말 유권자의 참정권이 무엇인지, 생활정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 지 보여준 '작은 기적'이다"고 평가했다. 

 

또 "대다수의 포털사이트가 선거법 등을 이유로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포털사이트가 공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선시민연대는 채택된 생활공약들을 각 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얻는 등 공약의 현실화를 꾀하고 있다. 대선시민연대는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 그때까지 모여진 생활공약 글을 당선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안 팀장은 "각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대선 이후에도 이 생활공약들이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권자가 내놓은 공약에 답변 없는 이명박 후보 오만"

 

 

한편, 생활공약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은 대선연대 홈페이지(www.vote2007.or.kr)와 포털 다음 아고라 캠페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이회창 후보 캠프는 각 생활공약에 맞는 공약 내용을 제시하거나 실행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답변은 게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팀장은 "대선시민연대와 포털사이트 다음의 요청에도 이 후보 측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고 최근 실질적으로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권자들이 직접 내놓은 생활공약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황당한 처사이다. 이는 유권자를 무시한 것이다. 방송사의 토론회도 거부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오만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 후보의 이런 태도에 대해 유권자들이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시민연대 생활공약 베스트 모음

 

다섯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12월 4일 ~ 12월 10일)
▲ 왜 공중시설마다 요금 면제 연령 기준이 다 다르죠?(라다크 님)
▲ 동사무소 공익이 동사무소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거(LYING 님)
▲ 처방전리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 약으로의 전환확대(지원담은아빠님)  
▲ 실직자에게 문화시설을 개방하자(정세윤 님)
▲ 왜 도시가스 요금만 이메일청구·자동이체 할인 없을까?(행복 님)

 

네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 (11월 27일 ~ 12월 3일)
▲ 책! 무게와 가격을 낮춰주세요!~(유키님)
▲ 버스 전용차로 어서 전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행복님)
▲ 아이 3명이상인 가정에 지원 좀 제대로 해주세요(semicolon님)
▲ 치과비 좀 내려주세요(오직예수님)
▲ 일반 1회용 건전지에도 용량 표기를 의무화(빛돌이님)

 

세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 (11월 19일 ~ 11월 26일)
▲ 시간제 보육시설 꼭 필요합니다!(부패시러님)
▲ 공영포털을 만들어 흩어진 대민서비스 집중시켜주세요(다윗님)
▲ 도시 안의 국도에 보행자도로 만들어주세요(또갱이님)
▲ 언론중재위원회와 무료법률공단의 역할을 키워주세요!!(리베님) 
▲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하게 해주세요~(꿈꾸는그녀님)

 

두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 (11월 12일~11월 18일)
▲ 대중교통비 조조할인제도 도입해요(가을지나겨울님)
▲ 초·중·고 급식비 무료지원 좋을 듯 싶은데(최병택님)
▲ 왜 보험료에 간병인 비용이 없냐.. 시정하라(꿈은e루어진de님)
▲ 지하철역 통합안내 전화(777번) 구축이 필요합니다!(시민속으로님)
▲ 탈세만큼은 꼭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skdisk님)

 

첫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 (11월 1일~11월 11일)
▲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나팔꽃님)
▲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좀 내려주세요(JE 님)
▲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 <경차/이륜차 장려정책>(이니지오님)
▲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깻잎이님)
▲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생활사랑님)


태그:#대선, #생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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