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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분야 정당 입장.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정당정책비교시스템(http://www.nec.go.kr:8088/3pweb/ 으로 정당의 기본정책과 주요 사안들에 대한 태도를 싣고 있어 정당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등록된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국민중심당·창조한국당·참민주연합을 비롯한 7개이며, 주요사안에 대한 입장을 각 정당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받은 것이다.


외교·안보분야 주요사안별 태도를 살펴보면, <대북경제지원과 북 인권문제 연계>문제에 한나라당은 적극‘찬성’하였고, 국민중심당은 ‘인권’문제뿐 아니라 북핵문제·남북 군사긴장완화 신뢰구축 문제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태도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민주당·창조한국당은  ‘인권문제와 ‘대북경제지원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적극 ‘찬성’하였으며, 민주당은 개정이나 대체입법 추진을 전제로 찬성했다.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북 노동당규약과 형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통일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만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였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보탬이 된다’는 태도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와 관련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과 힘의 균형자 역할을 위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창조한국당은 ‘평화체제 구축 뒤 통일과정까지 주한미군 역할이 필요하며, 통일 뒤 국민합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여 선진국 도약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동북아 평화 등을 위해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예산 계속 증액>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반대’,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방개혁2020(국군 정예과학화)에는 동의하지만 남북 군비통제·군축 회담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안보개념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방력 전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계속 증액되어야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비교시스템에서는 그밖에도 경제민생(에프티에이 등), 사회복지(사형제폐지 등), 교육환경(고교평준화 등), 정치행정(기자실통폐합 등) 부문에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정당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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