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명백한 위장도급이다. 더 이상 사회갈등 유발하지 말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노동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라."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랜드 너무 부도덕하다."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은 이랜드, 코스콤 경영진과 노동부에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까지 증인들을 몰아붙였다. 증인들은 대답을 하는 데 진땀을 흘려야 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이날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9시간도 더 지난 저녁 7시 20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끝난 후, 비정규직법을 만든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 이랜드 그룹과 노동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해

"이랜드는 이렇게 부도덕하다. 이랜드는 얼마나 악덕 기업주인가."

우원식 의원은 소리쳤다. 이를 듣고 있던 오상흔 이랜드 리테일(홈에버) 대표이사, 최종양 뉴코아 대표이사는 말이 없었다. 우 의원은 "이랜드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 말이 되느냐"며 "이는 사문서 위조다,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이랜드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랜드 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종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랜드의 불법 대체 근로를 문제 삼았다. 제 의원 "파업으로 조합원이 빠진 계산대를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연수생들이 대체근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대표이사는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조성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뉴코아 영업점에서 같은 시기, 같은 양식의 노조 탈퇴원서가 돌고 있다"며 "사측에서 노조를 붕괴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대표이사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수 회장의 불출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박성수 회장이 외국으로 출장 간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냐"고 최 대표이사에게 따졌다. 최 대표이사는 "10월 초 해외 신규투자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위원장은 이랜드 경영진에게 "11월 2일 재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박 회장에게 알리라"며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노동부의 책임도 추궁됐다. 홍준표 위원장은 노민기 노동부 차관에게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한 지 몇 달이 됐지만 노동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2일까지 책임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법을 제정한 환노위로 불똥 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법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식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통치는 홍준표 위원장, 말못하는 증인들

"어떻게 사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내부 문건을 모를 수 있나!"

홍준표 위원장이 호통을 쳤다. 이종규 코스콤 사장은 우물쭈물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

앞서, 단병호 의원은 '적법한 도급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2006년 코스콤 내부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는 '도급 업무를 위한 독립성이 불가능하다, 도급회사 직원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외주용역 활용에 법률 리스크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단병호 의원은 문서를 가리키며 "회사 내부적으로 도급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문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실무자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부각 시킨 것 뿐"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를 듣고 있던 홍 위원장은 "이 사장의 위증 혐의가 농후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증이라면 고발하겠다"며 소리쳤다. 홍 위원장의 호통은 이 사장 뿐 아니라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에게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았다. 우 의원은 "중노위는 '코스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행정지도가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회사가 중노위의 판정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 그전에 있던 노사간의 합의서를 모두 파기하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상황을 어렵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병호 의원이 "코스콤은 중노위의 사태의 큰 책임이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위해 사후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노위원장은 "조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지도로 혼란을 일으켜 놓고 어떻게 '조건이 갖춰지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대답을 준비하라"고 몰아붙였고, 이 위원장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단병호 의원은 ▲코스콤 총무부장 등이 도급업체인 증전 엔지니어링의 대표를 맡은 점 ▲또한 월급을 코스콤으로부터 받은 점 ▲도급 업체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불법 도급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고 하자 이종규 사장이 "못 가린다"고 답해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