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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관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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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근 국방부·외무부 일각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한·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가 절차면에서 위헌성이 있고, 내용면에서도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물의확산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함.
2. 관련동향
o 정부는 미국과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를 협의해 오던중 작년 6.25 이상훈 국방장관과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이
- 오는 96년까지 용산미군기지내 사령부는 오산으로, 기타 지원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 이전비용(1조2000억원소요 예상)은 한국측이 전액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서명한 바 있음.
o 그러나 국방부·외무부 일각에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상
- 주한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는 협정의 서명은 SOFA합동위원회(한·미관계관 각11명)를 통해 양측대표인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 미군부사령관이 서명해야 하나
- 협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와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국방장관과 주한 미군사령관이 직접 서명한 것은 기관간의 약정일 뿐, 국가간의 약정이 될 수 없어 무효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o 특히 이를 국가간의 약정으로 본다 해도
-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 1조2000억원(17억$)이 소요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한 것은 야당 및 언론으로부터 위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o 동 각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 한국측이
·각종 시설을 시공시 미국의 건설표준을 적용하고
·이전기간중 PX·식당 등 위락시설의 적자를 전액보전해줌은 물론
·주한 미군과 공용원의 이사비와 이사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부담해주고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전액부담하는 등 지극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
- 동 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소요경비는 당초 예상을 월등히 초과하여 최소한 4조원(57억$)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o 한편 이번 합의각서의 미측 실제 서명권자인 '포글만'주한 미군부사령관은 5.13 외무부 반기문 미주국장을 방문하고
- 외무부내에 동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면서
-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바 있으며
- 반국장은 그간 국방부가 "군사비밀"을 이유로 외무부에 이첩을 보류해오다 최근에야(5.8) 합의각서의 사본을 전달, 아직 검토중임을 들어, 서명을 거절해 왔으나, 미군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5.20 서명한 바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 주한 미군측도 동 각서의 체결과정이 한·미행정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어, 사후에라도 합법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외무부측의 자인서를 징구(徵求)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 88.7 "주한 미군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온 유광석 미주국안보과장이 미군측의 로비로 전보(일본연수)된 바 있어, 반 국장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자조적 분위기마저 산견(散見)되고 있음.
3.평가 및 대책
o 동 합의각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긴하나 이상훈장관과 '메네트리' 사령관이 서명을 필함으로써 법적효력을 갖추었으며
o 그러나 현재 국방부·외무부 일각에서 동 각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학계(서울대 백충현 교수)에서 조차 위헌성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야권·언론·대학가·재야단체 등에 인지됨으로써 합법성 시비와 함께 반미감정 유발 등 새로운 정치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o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 동 각서 서명절차가 외부에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유의함과 동시에
- 외부에 노출시, 위헌성·불평등성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조속히 개발하여 대비해야 하겠음.
<참고> 관련 법규
[헙법 제 60조 1항]
o 국회는…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1항 가호]
o 합중국은…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며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o 제 28조(합동위원회) 2항: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대표 1명과 합중국 정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 합동위원회 구성
- 한국측:외무부 미주국장(대표)·재무부관세국장·법무부 법무실장·검찰국장·국방부 시설국장·상공부 통상진흥국장·교통부육운(陸運)국장·노동부노정국장·관세청지도국장 등 11명
- 주한미군측:부사령관(대표)·참모부장·해군참모장·인사참모·법무참모·공병참모·감찰참모·주한미대사관 정치과 2등 서기관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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