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인게시판

예전에 다음 일반스포츠 토론방에 글을 남길 때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로 기억한다. 그때 한 게시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탄압을 한다며, MBC 아나운서들이 각국의 언어로 직접 말하며 세계 각국에 호소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었다. 시대가 어느땐데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MBC 아나운서들의 호소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언론탄압은 꽤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때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데 있다. 광우병 촛불집회 때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을 경찰에서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과연 정말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인가.



우리가 어떻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무참히 무너진단 말인가. 민주주의의 최대 가치는 표현의 자유이다. 그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지금 글쓴이도 서슴없이 글을 쓰는 것이다. 물론 팩트에 입각해 써야 겠지만, 개인적 의견과 감정을 글에 담아서 쓸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글에 실수가 있더라도, 일개 개인의 글을 검열하는 시대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과도기인 만큼 여러가지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포털에서 연예, 스포츠 기사의 댓글을 차단했다. 끊임없는 연예인들의 자살의 원인으로 악플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비방만이 목적인 악플은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그건 성숙한 네티즌 문화형성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옳았다고 본다.



연예와 스포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란 말인가. 그 다음은 부동산 기사가 될 것이고, 다음은 경제 기사가 될 것이고, 다음은 정치 기사가 되지 않을까. 너무 심한 예견 같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독재자가 다시 출몰한다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은 검찰이, 자신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정부에 저항하는 행세여서 대통령의 권한이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과 검찰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그 권력의 무서움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잃었다.



언론도 궤를 같이 한다. 권력에 충견 역할을 하는 언론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집단 지성의 힘이고 촛불정신의 수호이다. 문제가 된다고 댓글을 차단하는 방식은 전혀 민주주의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받는 지금의 행태를 기사에서 접한 사람보다 댓글에서 접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댓글의 역할은 집단 지성에 있다. 악플이 무서운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교육을 통해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유튜브, 블로그, 댓글 등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하다. 물론 일부라고 하기엔 많은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해야 하다. 정말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무차별적인 겁주기 식의 법안 마련은 오히려 나중에 언론탄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또 다시 독재자가 출몰하지 말란 확신은 그 누구도 없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전두환이 물러나자 노태우가 당선됐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민주진보진영으로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게 민주주의 가치 아닐까. 악플을 몰아내면 결국에는 선플도 살아남을 수 없지 않을까. 한번 고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