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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정책의 연장선으로
소낙비로(jinaiou) 2020.06.17 15:44 조회 : 4275

북한이 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대해 북한을 향한 강경론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은 기류로 흐르고 있다. 특히 이에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몰상식하다”면서 기존과 다르게 강경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는 남한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행동한 데 대한 강한 반발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기다리는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결과론적인 실패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사실상 미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트럼프의 선택을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북 외교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들었을 수 있다. 사업가 기질이 강한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자신의 지지도 상승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두번째는 미국에 대한 대화 제스쳐다. 갑자기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전면에 뛰어든 것은 사실상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실행할 가장 적절한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여정이 주도를 하고 있다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상 모든 판단과 결정은 김정은의 주로로 이뤄진다는 게 상식적인 발상이다. 때문에 북한이 대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김여정을 내세우고 김정은은 뒤로 빠지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간에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사실상 전면전을 펼칠 수 없는 우리 군으로선 북핵 도발에 대해 심각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북강경책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

예전에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의 무력도발을 한 북한이다. 이때 우리측의 대응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만약 대응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현재 북한에 대한 배신감과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우리가 택할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시작전에 북핵위기가 고조됐었다. 그때 우리는 대화와 설득이란 카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인내와 기다림.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었다. 현재 북한이 정도를 훨씬 지나친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와 설득이라는 기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평화를 지키기는 어렵다. 3년전처럼 북핵 위기가 다시 고도된 지금, 우리 외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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