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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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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사회의 제반 문제거리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이면 에 숨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저.... 관심분야- 소수자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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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역 기피)위반의 병역거부자 가운데 50명 이상의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로 출구를 열어 주어야 한다. 군복무 기간의 1.5배 이내로 시작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국감장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공방, 안타깝다
2017.10.19 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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