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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개도국 지위포기를 규탄하는 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무한정보> 김수로

충남 예산군 농민들이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11월 27일 새벽부터 트럭 13대와 트랙터를 동원해 군청사 입구 한켠에 곤포 사일리지 26개를 쌓아올렸다.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날 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위포기 결정과 직불금개악안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예산군농민회 엄청나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 온 어느 누구도 한국농업이 선진국 지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연 천만원에 불과한 우리농민들의 소득마저 반토막 내려한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온 건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무역적자 증가와 낮은 농가소득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농산물 무역적자는 2018년 전년보다 약 11% 악화한 283억7600만 달러에 달했고, 같은 해 농가소득 비율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65%에 그쳤다.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로 얻는 농업소득은 지난해 1292만원으로 16년 전(1057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민들이 정부의 지위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예산군농민회 박형 회장은 "현 정부의 이런 행태는 우리농민들의 명줄을 끊어놓는 것"이라고 외쳤으며, 농단협 박진수 회장은 "지위포기는 농업 실정 모르는 위정자들의 위선이다. 낮은 농가소득에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70%가 넘는 농민은 살아가기 힘들다고 한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농촌을 지키겠다고 했으면서 지키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전농의장을 역임한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지금 여기 쌓아놓은 사일리지는 대한민국 농민들의 절규이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엄청나 사무국장은 예산군농민수당 도입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군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발의조례안을 통해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군은 아무 말이 없다"며 "예산군 인구 8만명선이 무너진 지금, 농민수당을 적극 논의하고 농민과 농업에 투자해 지역을 살리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