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실시간 글

  • 이 글은 오마이뉴스가 정식기사로 채택하지 않은 글(또는 검토 전 글)입니다.
  • 오마이뉴스 에디터가 검토하지 않았거나, 채택되지 않은 글에 대한 책임은 글쓴이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이 노인알바로 3만불국민 소득 수출 6000억불 달성했다고 보는가? 조선 [사설]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4월 실업률이 19년 만의 최고인 4.4%로 발표됐다. 실업자 수(124만명) 역시 2000년 이후 최고치이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25.2%)은 통계 작성 후 최악이었다. 일주일 전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 했지만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도 했지만 제조업 등의 양질 일자리는 대폭 줄어든 반면 질 낮은 초단기·노인 일자리만 늘어났다. 대통령이 사실과 반대인 엉터리를 말하는 게 이제 별다른 얘깃거리도 아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5월15일 KBS1TV뉴스9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 고용 상황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고용률입니다.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따지는 거죠.인구가 줄고 있는 30대만 봐도 19달째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고용률을 보면 11달은 높아졌고 2달은 거의 변화가 없어 정작 떨어진 건 6달입니다.인구 자체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또 최근 10년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때문에 통계청은 고용률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한 근거이다.


조선사설은


"일자리 상황은 지난 1년여 동안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다. 전달 보도에 숫자만 갈아 끼워도 될 정도다. 가장 중요한 30·40대 일자리가 4월 중 28만개 사라지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도 5만개 줄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공백을 세금으로 만든 노인 용돈 벌이나 공공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메웠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무려 33만개 늘었고, 주당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는 36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아예 구직을 중단한 '취업 포기자'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세금 퍼붓기 덕에 올 2~3월 20만명대로 늘었던 신규 취업자마저 4월엔 17만명 증가에 그쳤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4월 한달의 통계로 문재인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아전인수이다.  이명박근혜 정권10년 3329조원 투입해 대한 민국 경제 망쳐 놓은 것 설거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추진하고 세계무역전쟁 파고 넘고 있는 전환기이다.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치인 15만명을 상회했다"며 또 자화자찬을 했다. 2010년 이후 신규 취업자 수는 매년 30만~40만명씩 늘었고, 이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에도 31만명 넘게 증가했다. 그러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2018년에 신규 취업자가 9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고, 2년간 77조원의 세금을 퍼붓고도 여전히 20만명 언저리에서 허덕인다.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반 토막 정부'가 됐다. 그나마 늘어난 고용은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노인 휴지 줍기처럼 일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가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런 참담한 고용 실적 앞에서도 경제부총리는 제 자랑을 하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는 대통령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2018년에 신규 취업자가 9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고, 2년간 77조원의 세금을 퍼붓고도 여전히 20만명 언저리에서 허덕인다.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반 토막 정부'가 됐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런 현실은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둔화 직격탄 맞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사례가 한국 수출 주도하는 반도체수출 부진이다.반도체수출 부진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때문이란  말인가?


조선사설은


"미국은 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의 최저로 내려가는 고용 호황이다. 영국의 1분기 실업률은 45년 만의 최저, 독일의 4월 실업률은 1990년 통일 이후 최저였다. 일본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할 정도로 완  전 고용 상태다. 우리만 갈수록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정책 오류의 결과다. 최저임금 29% 인상, 근로시간 축소 등 비용만 늘리는 정책 처방으로 경제 활력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비용 부담에 기진맥진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겠는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일자리 대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최저임금 29% 인상, 근로시간 축소 등 비용만 늘리는 정책 처방으로 경제 활력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최저임금 한국보다 높은 미국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의 최저로 내려가는 고용 호황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연평균 노동시간이 2/3에 불과하다. 이들 최저임금 높고 연평균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적은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실업율이 낮은것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조선사설은"미국은 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의 최저로 내려가는 고용 호황이다. 영국의 1분기 실업률은 45년 만의 최저, 독일의 4월 실업률은 1990년 통일 이후 최저였다. 일본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할 정도로 완  전 고용 상태다. 우리만 갈수록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정책 오류의 결과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한국보다 대외의존도낮은 경제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둔화에 직격탄 맞고 있다.  미국의 무역의존도는 22% 유로화존의 영국무역의존도는 39% 프랑스는 42% 독일무역의존도는 69% 반면에 한국 무역의존도는 81% 이다. 2019년 한국 무역의존도는 거의 100% 육박한다. 2019년 4월25일자 미국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의하면 한국이 1분기 역성장을 한 것은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했다.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경기의 바로미터라며 한국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부진 하면 서민 경제도 큰 타격 받는다.


(자료출처=2019년 5월16일 조선일보 [사설]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