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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포퓰리즘에 침묵하는 조선일보문재인 때리기? 조선 [사설] 靑 '덜 내고 더 받는 연금案' 내놓으라니 마술 부리라는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 실무자들인 보건복지부 국장·과장 등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하기 하루 전인 6일 '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정보 유출자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당사자들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상 강제 압수다. 수사기관도 휴대폰 압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머릿속은 압수, 수색, 조사, 겁주기로 가득 차 있다. 공무원 인권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11월2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7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고한다.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7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중에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김 성태원내대표는 임산부 30만명에 대한 토탈케어카드 2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지급 아동수당 초등학교까지 확대 △청소년 내일 수당 신설을 제안했다고한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취학 전 6살까지 소득하위 90%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내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청소년 내일 수당도 신설해 중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 3년내 중3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한다. 청소년 내일 수당의 경우 내년도에 20만원, 2020년도에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해 초등학교 아동수당과 규모를 맞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15조원 정도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 20조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충당하자고했다고 한다.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식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조선사설은 침묵하고있다. 묵시적 용인이다.


조선사설은


" 청와대가 북한 말고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인 정책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주 지지층인 젊은 층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복지부 개편안은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개편안을 퇴짜 놓고, 청와대 대변인은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복지부 개편안은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와 함께 다른 대안으로 저출산  해소 책 마련이 절실하다. 저출산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현실 극복할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것 막을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결국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올린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연금은 지금보다 더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속임수거나 마술, 둘 중의 하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연금은 지금보다 더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저출산 해소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현실 극복할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저출산 해소 정책 적극 추진하자.


조선사설은


"이 정부는 대중의 인기를 얻고 유지하는 일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한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뻔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은 않고 당장 눈앞의 비난만 모면하려고 한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 국민연금도 세금으로 퍼주겠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연금이 아니다. 국가 재정에 눈덩이와 같은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포퓰리즘이 포퓰리즘을 낳는 악순환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설은"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사회의 '준비없음'에 기여 하지 않았는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 노후 대책으로  턱도 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적인 복지 서비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한다.  더내고 덜받는 연금 안 내놓아도 현재와 같은  빠르게 초저출산 초고령화 심화되는 현실 극복하지 못하면  생산적 대안 되지 못한다.


(자료출처=2018년11월9일 조선일보 [사설] 靑 '덜 내고 더 받는 연금案' 내놓으라니 마술 부리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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