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이재용이 풀려났다. 항소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도 탄핵했다. '공범'이었던 이재용은 '피해자'가 됐다. 1심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재벌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항소심은 더 많은 혐의를 덜어냈다. 승마지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36억 원이다. 그만큼 뇌물을 주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재용은 풀려났다.
<오마이뉴스>는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다. 판결문은 법리(法理)의 정수다. 사건의 본질과 판단의 논리가 담겨야 한다. 이재용은 왜 석방됐는가? 모든 것은 판결문에 있다. 1심은 272페이지, 항소심은 166페이지에 달한다. 어렵게 쓰인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마이뉴스>는 주요 쟁점별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 제공한다. 전문을 꼼꼼히 읽고 판단하는 것은 독자여러분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