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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화재사건 피해아동의 사망 소식으로부터 국가 성평등 노동-돌봄 정책 수립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 때

80년대 여성문제 하나도 푼게 없다
20.10.22 14: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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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 아이들이 홀로  남아 라면을 끓여먹다 전신화상을 입었다.
응급상황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아이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시민들의 성금이 2억원가량 모아졌다는 뉴스를 마지막으로, 별다른 후속 조처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잊겠거니, 아침에 일어나면 관련한 시민기자 글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침 끝끝내 아이의 사망소식에 비통하다.

사건 발생직후, 돌봄의 사각지대의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뒤늦게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잇다랐지만 언제나 사후 약방 문, 문제를 푸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 사태로부터 우리가 물어야 하는 근본적 물음은 무엇일까.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금의 노동시간과 성별로 이분화된 노동-돌봄 구조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

피해아동도 엄마혼자 아이 둘을 양육해야 하는 이혼 후 한부모 가정이였다.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그야말로 노동과 돌봄이 병행될 수 없는 구조적인 떠안김의 사태를 인식하게 해주는 사태 그 자체이다. 피해아동의 죽움은, 돌봄공백의 부재로부터 한 발 더 들어가 지금의 젠더갈등을 유발시키는 노동과 돌봄의 성불평등한 구조의 문제로 발을 옮겨야 한다. 국가는 아직도 젠더갈등의 주된 요소인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추홀 화재사건 피해아동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전면적인 성평등 노동-돌봄정책의 거시적 변화에 마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성평등 정책은 실체없는 '저녁이있는삶, 워라밸, 일생활양립' 이라는 노동자, 양육자들의  바램처럼 노래되어져 왔지만, 요즈음에는 그마져의 이슈적 키워드도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 우리들의 이러한 불공평한 결혼생활과 불공정한 노동 시장에 대한 사회- 노동- 경제 -돌봄모델의 거시적 혹은 동시적인 유기적 변화를 위한 발언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노벨평화상 감이라는 어느 사회복지학자의 유머가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하와이에서 날라와 여러 노동과 돌봄의 협곡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지만, 그 역시도 돌봄노동에 무임승차한 남성학자에 불과했다. 돌봄공백의 피해속에 죽어가는 아동들에 대한 뒤늦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일 말고, 노동과 돌봄이 함께 수행되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성평등 노동-돌봄 일자리를 서둘러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헌법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평등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사회에서 헌법의 국가책임은 고스란히 방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한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노력도 어렵기만 하다. 돌봄과 사회노동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자각하는 일상속에서 문제를 풀기위한 정치적 시간이 없는 것이다.

여전히 남성엘리트 55.5세 로 대표되는 민주당에서는 사태의 심각성, 근본적 인식에 크게 다다르지 못한 것 같다. 청년들의 삶의 전경이 될 지금의 사회 노동-경제의 바탕이 일련한 각종 성범죄, 기존의 가정폭력, 아내살해, 아동학대, 돌봄공백, 학교폭력, 성산업으로의 유입되는 일련의 파생적 사회 문제의 생성경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80년대의 여성해방론의 의제가 아무런 해결없이 고스란히 2020년을 관통해 가고 있다. 성범죄의 이슈가 저기 별장으로부터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산업으로까지 면면이 성착취와 희롱, 폭력, 강간을 일상화되고, 한 편에서는 성스러운 모성을 여성에게 몽땅 부과 지으며 고된 독박육아와 불공정한 경력단절의 역사로 주부병을 다시 키우고 있다. 

미추홀 화재사건 피해아동의 사망 소식으로부터 사태가 알려주는 근본으로 되돌아가 불공평한 결혼생활과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젠더적 시각의 해법으로 마마련하는 일, 그것이 아마 아이에게는 부모와 놀 권리를, 부모에게는 평등하게 노동하고 돌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국가가 힘을 쏟는 외교 안보 평화의 문제도, 이제는 남성들만의 제국주의정치 패러다임의 언어로는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 가정의 돌봄을 함께 수행하면서, 거시 경제, 안보, 외교를 함께 논하는 국회의 성평등이 제고될 때, 지금의 양심없는 사태로부터 아이들의 죽음, 여성들의 죽음,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을 수 있다.

미추홀화재사건의 피해아동의 사망에 애도를, 더불어 현 정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80년대 여성문제의 어느 한 자락도 풀은게 없다. 여성해방! 3일노동-3일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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