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종료되자 문준용 의혹 다시 제기한 국민의당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의 지도부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자마자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언주,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최악의 소감을 올린 박지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당대표 출마만 간 보고 있는 안철수 등까지, 지난 일은 잊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 화답하는 국민의당의 방식이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을 확정공범으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국민 사기극의 정치적 책임이 면죄받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당의 의혹 재점화에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비열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행태는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의 반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증거 공판주의'라는 형법상의 논리로는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준용 의혹의 재점화'를 시도함으로써 추미애 대표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수도 있지만,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것까지 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과 비교하면 국민의당 지도부에 내려진 면죄부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과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이 조작된 정보를 인지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수 없었겠지만,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내려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뒷통수를 가격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행태는 대국민 사기극마저도 기소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줄 뿐입니다.

최근에 들어 필자는 적폐청산의 핵심에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파괴한 사람들의 퇴출이라는 인적 청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음을 목도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런 변화에서 나오는 명징한 깨달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파워엘리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온갖 추태를 남발하고 있음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소의 중요성은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여론으로 형성해 표출할 수 있다면 어떤 프레임도 무용지물로 화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의당 지도부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법제화가 대단히 힘들겠지만, 국회를 향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구태정치인의 퇴출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처럼 국민을 조작과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영원히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특권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춡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