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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를 찍어내기 위한 표적판결'으로 규정, 박근혜 정권 심판투쟁으로 강경하게 맞설 방침이라지요.

6월 20일 오전 재야 원로 백기완 선생·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언론대책위원장 진관 스님·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박현숙 전국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이태연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전교조 설립 취소를 규탄했습니다.


출처 - 교육희망



먼저,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법원이 권력의 시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건"이라며, "민주노총은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넘어선 정치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시청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6·28 총궐기 투쟁에 이어, 다음달 22일에는 총파업 투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는 것도 함께 밝혔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법원의 이번 판결은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노조 해산명령과 같다. 노조가 정권에 밉보이면 언제든 법 밖으로 밀어내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전교조를 가리켜 '한마리 해충'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거리투쟁을 벌이던 박근혜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교조를 지칭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는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는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이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증오했다. 전교조를 해충처럼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또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싸움을 건 정권에 저항권을 발동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전교조의 전국 16개 지부장들도 12일째 단식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김정훈 위원장과 함께 동조단식에 합류키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전국의 조합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반대해 조퇴투쟁을, 그리고 다음달 2일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군요.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할 말이 없습니다. 법숭이들로 하여금 전교조를 해체케 하고, 교총으로 하여금 진보교육감들과 충돌케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대의 교육마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내일의 태양이 밝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 이상의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