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찰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2'에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 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을 국가수사본부(수사경찰)와 자치경찰 등으로 분리하고, 정보파트는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 수장은 개방직이며,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경찰청장이나 서장 등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 "대통령 하명 수사본부를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우려에 대해 "말장난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놔라"라고 요구한 뒤, "그럼 이대로 두는 게 맞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후보도 주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 검찰의 권한을 경찰이 많이 갖게 된다. 경찰이 많이 갖게 되는 권한을 분점시키고 견제 시키기 위해 만드는 게 국가수사본부다"라고 강조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촬영·편집 : 김윤상 기자)

ⓒ홍성민 | 2019.05.22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