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앞.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전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과 만났다. 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지 궁금하다,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었다. 2시간 남짓 진행된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동의한 중재안을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안처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포기하는 대신 보조금·지원금·학부모부담금을 현행처럼 통합해 회계처리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교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을 각각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학부모 분담금은 사적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과 같은 회계와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의장 밖으로 나온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회계를 분리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이 영상은 박용진 의원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 전후의 발언을 담았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 취재 : 김윤상 기자 / 영상 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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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 2018.12.05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