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사회적 참사법은 미래 위한 디딤돌"

[전체영상] 윤소하 정의당 의원

"슬픈 법 그렇지만 대단히 고귀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눈물바다가 됐다. 본청 2층 출입구 앞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 자리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있었다. 지난 9월부터 세월호 유가족들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참사법' 국회 처리에 대해 논의해 왔다는 윤 의원은 12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어느 한 사건에 대한 법률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디딤돌로 작동할 수 있는 특별법 통과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윤 의원은 가족들의 1박 2일 국회 농성 기간에도 여야 의원들과 가족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탰다. 그는 "세월호 가족들과는 진짜 가족처럼 됐다, 오빠, 형님이 됐다"며 "제 심정이 가족들 심정이었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한 것이 함께한 세월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1+1'. 1년 보장에 1년 연장이다. 그는 "특조위가 안전이 완전히 구멍난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물론 구조 실패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지휘체계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 유가족들을 괴롭힌 조직적 악성 댓글 문제 등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당초 이 특별법은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 합의에 의한 공동 발의가 예상됐지만, 막판 자유한국당이 당 내 의원들의 반대로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박근혜 정권의 태도를 언급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던 정치 집단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자유한국당이 태클을 걸리라고는 생각했지만 막판에 (공동발의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하듯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국이 형성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건설을 생각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겠냐'는 식의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해양수산부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 등 적폐에 대해 "은폐하고 조작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외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며 인적 적폐를 청산해야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얘기를 들으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살균제 사용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중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며 "2기 특조위 산하 4개의 소위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를 제일 위에 올려놨다"고 설명했다.

2기 특조위는 산하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 연기 등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의원의 인터뷰 전체 영상은 오마이TV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7.12.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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