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영상]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새해 예산안 심의하면서 끊임없이 기본소득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유승희는 입만 열면 기본소득 얘기한다'고 하더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새해 예산안에서 소득불평등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제도 연구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428조 8천여억 원의 2018년도 예산안 중 기본소득제도 연구 예산 2억 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마이TV는 예산 심의 기간 내내 '기본소득'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유 의원을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봤다.

유 의원은 이번 연구 예산에 대해 "마치 건설사업을 진행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듯 기본소득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연구하는 기초 조사비"라며 "기획재정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기본소득을 연구할 수 있는 최강팀에 이 예산이 쓰이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직속 기구였던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해봐야 하는 제도"라며 "복지 사각지대와 예산 누수 현장을 없애는 실효성 높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 4차 산업혁명 주도자들이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이다. 왜? 자신들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가 더 발전하고 인간의 삶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다.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것보다 인류 역사의 멸망의 길을 주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술발전도 하고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100% 지급을 막아선 보수 야당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유 의원은 "과거 보수 야당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이념적으로 덧칠해 비판을 받았었는데 기본소득 문제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이 무상급식 등을 반대했었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안 하면 이상하게 된 것 아니냐. 국민을 위한 제도를 국가가 실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됐다. 절대적 빈곤을 없애고, 중산층을 더 두텁게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한편, 유 의원은 최승호 신임 MBC 사장 첫 출근과 KBS 파업 사태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의 인터뷰 전체 영상은 오마이TV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7.12.11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