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 “너나 잘해! 니들이 경제를 알아?...경제는 거품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늘(8일) 여의도 국회 앞.

참여연대와 민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17개 시민단체가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입장을 밝힌 최 후보자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새 인사를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금 LTV나 DTI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치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최 후보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LTV...DTI 십여년 가까이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미 돼왔다. 예를 들면 은행권하고 비은행권이 15% 이자 차이 나는데 이게 합리적인가. 또 지역별 차등 두는게 합리적인지 그동안논의돼왔다. 그러기에 그런 점 종합 검토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 방안 만들겠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돈내서 집 사는 이걸 장려하는 유도하는 정책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문히 해봤고 그게 가져오는 부동산 거품, 투기 경험했고. 또다시 악순환 실패 자초하는 것입니다."

LTV?DTI뿐 아니라 재정과 추경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최 후보자는 취임 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재정을 좀더 좀 확장적으로 운영해야겠단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확장적 운영이 뭐냔 말입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여러가지 수단이 있지만...”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러가지 수단이 뭐냔 말이에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취임하면 추경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참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임명 받은 지 20일이 지나도록 그 판단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후보자께 이 경제 키를 맡길 수 있겠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근데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면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냐는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복안 준비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선 완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 - 강신우·송규호 기자, 편집 - 강신우 기자)

ⓒ | 2014.07.08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