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1차 교사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는 오늘(2일) 비조합원을 포함한 교사 만 이 천여명이 실명으로 서명한 2차 선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하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전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ILO(국제노동기구),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습니다."

교육부의 교사 징계 가능성에 대해 전교조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막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선언(2차 선언)만큼은 당사자인 교사들이 당사자의 문제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끊임없이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취와 압박수단으로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 취임 이틀 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이어 전교조를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교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따른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늦어도 내일(3일)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전교조 전임자)복귀 시점 관련해서 양 측(교육부·전교조)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따가, 이따가 한 번 검토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마감일이 내일(3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는 '복귀는 없다' 원칙을 세우고 ILO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법외노조 반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기자)

ⓒ김윤상 | 2014.07.02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