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김무성 무죄' NLL회의록 유출 특검해야... 특검보 하고 싶다"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 적용은 엄격해야 됩니다. 비록 법률이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일단 법률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법치주의죠. 검찰이 정치를 하고 거예요. 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이 같이 나갑니까? 설령 수사가 비슷한 시기에 끝나서 결론을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피해야죠.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아, 작심하고 했구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구나' 너무 불쾌합니다. 법률가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정치를 하지 않고, 법률가가 법을 집행하지 않아요. 이것도 개조해야겠죠."

이정렬 전 판사가 오늘(10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특별 검사를 맡았던 분들이 저보다 기수가 상당히 위예요. 제 사법시험 기수 정도면 특검보 정도죠."

이 전 판사는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약식기소 처분한 것도 지적하며 '감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감금은 무슨 감금입니까. 자기가 안에서 걸어 잠궜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이쪽(새누리당)도 일부 기소했고, 이쪽(새정치민주연합)도 일부 기소했으니까 우리는 공평하려고 했고 형평을 맞췄다는 논리를 들이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 전 판사는 국민 인권, 권리 보장 부분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정말 보호할 거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리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민들을) 에워싸더라고요. 그건 감금입니다. 야간에, 폭력행위를 하고 있어요. 집단으로, 공권력으로. 그건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이 전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개조'에 대해 적폐의 뿌리인 친일파 청산 없이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열매나 가지를 치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어요 뿌리를 치지 않으면 결국 또 그럴 겁니다. 저는 친일파를 잡아내고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개조입니다. 열매나 가지를 치는 것은 소개조도 아니고 개조도 아닐 겁니다. 빨간약을 바르는 정도입니다."

징계 전력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이 된 이 전 판사. 지난해 6월 판사를 그만둔 뒤 영화 '변호인'을 보고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지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노무현 전대통령이) 남들이 잘 안하는 등기사건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들이 안 하던 업무라서 상당히 욕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라는 것이 제대로 돼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호사 아니면 어떠냐.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등기 사건도 하셨는데 변호사 안 하고 사무직원으로 해도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등록 거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이 전 판사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올바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일각에서 제기된 '변호사 등록 거부 제도 무력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무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겨온 구태 변호사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어차피 법률 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거면 변호사가 됐든 사무장이 됐든 포장지의 문제일 뿐이지 내용물은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 자신을) 더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 판사는 조영래 변호사를 롤모델로 꼽은 뒤, 똑바로 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똑바로 살아야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제가 하는 행동이나 노력이 어떻게 보면 별 게 아닐 수도 있고 발버둥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저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회의록 유출 사건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전 판사가 특검 도입은 물론 특검보까지 자청하면서 '특검 여론'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 2014.06.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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