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범 변호사]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오늘(2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보고대회를 열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사법부를 이용해 취임 후 지금까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며 지난 1년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는 1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선 변호사] "(12월 11일 수서경찰서의 역삼동 오피스텔) 신고 접수 이후에 NLL 문제가 나옵니다. 원세훈 기소 이후에 또다시 NLL 문제가 나타납니다. 일련의 정부여당 또는 대선 부정선거 문제가 개입됐을 때마다 NLL이라는 유령이 나타납니다."

[이재화 변호사] "(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험한 게 아니라 피고인들 생각 위험하니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말살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들은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무단 침입,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등을 정부의 공권력 남용 및 노동권 탄압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노동3권의 실종을 알린 대표적인 사건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인데, (전교조는)합법화된지 14년, 6만에서 7만 정도 조합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9명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분을 일으켰고..."

이들은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쌍용차 국정조사 등 후보 시절 약속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보고대회 후 시청역 근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거리선전전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나타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부가 부정선거 사실을 덮기 위해 진행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병모 변호사] "선거운동 당시 내건 모든 공약을 파기했을뿐 아니라 더 개악한하고 있고 노조를 탄압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문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곽승희 | 2014.02.25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