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지난 1988년 구입한 대전시 그린벨트 내 밭이 최근 도로용지로 편입되면서 15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를 사서 제 3자에게 경작하게 한 것은 당시 농지개혁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소유는 부인과 장인인데 실제 거기 살면서 보상받은 것은 강모씨입니다. 저것이 자경목적으로 땅 구입입니까.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 "청담동에 계시는 분이 경기도 놔두고 뭐한다고 대전에 가서 땅을 삽니까. 개발 계획 발표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명백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대전의 농지는 주말농장 개념으로 구입한 것이고 실제로 장인, 장모가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 임대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최 후보자는 1996년에 발효된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경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에 보면 96년 1월 1일 현재 농지 기소유자는 대리경장이 허용돼 있습니다."

또한 최 후보자는 자신의 부인과 처형이 지난 1988년 구입한 충북 청원군 임야가 공단 부지로 지정되면서 수익을 올렸다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청원군과 대전 땅 매입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투기는 아니라고 거듭 의혹을 부인하면서 재산의 사회 환원은 숙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청원군, 유성구 복용동 땅은 제2청사 주변 땅인데요. 명백히 투기입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투기는 아닙니다. 전원주택 취득하고 선산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 후보자의 부인이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이 오피스텔 면적을 실제 면적인 77.09 제곱미터가 아닌 65 제곱미터로 축소 신고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600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준 면적이 66 제곱미터 이상이면 임대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탈세를 반성한다면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복잡한 세제과정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납세의무 소홀한 것에 대해 저와 제 처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주변관리 잘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주장처럼 조세회피 목적은 아닙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강국과 무역대국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도 비판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배우자의 탈세까지 드러난 최 후보자가 정부의 산업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1.01.18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