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의 국제중학교인 대원중과 영훈중은 작년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고 개교했지만 올해 지원금이 작년의 약 0.5%로 급감하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중 개교 첫 해인 2009년 대원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및 지원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올 해는 58만원이 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제중인 영훈중학교도 작년에는 학교법인 지원금이 약 1억 4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9백만 원뿐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또 이같이 학교 측 지원이 줄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에게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국제중 개교를 앞두고 영훈중학교, 대원중학교 이사장께서 나오셨어요, 국감장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당시 공정택 교육감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 재단에서 약속한 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어 권 의원은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결국 국제중은 ‘귀족학교’가 됐다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설립당시의 목적을 위배했습니다. 위배했어요. 분명히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설립을 하겠다’하고, 저희들이 반대 했을 때도 약속을 위배하면 어떻게 하겠냐, 약속 위배하면 학교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귀족학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회적 귀족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넣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지원을 안 한다면 이것은 설립위배니까... 초등교육법시행령 76조에 학교운영계획에 따라 교육감은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위배했다고 그러면 반대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교육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안이하고 소홀했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이 다소 안이한 자세로 공금지원을 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실질적으로 소홀히 한 채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0.10.08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