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채수창, 지난 6월 경찰 내의 과도한 실적주의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두사람이 이번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만났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장에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두 사람은 경찰의 '실적주의'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채 전 서장은 경찰에 실적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도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 경찰에 실적주의 도입하는 것, 점수의 노예가 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조 내정자는 경찰의 존재 목적이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실적을 내는 데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어떤 국가기관이든지 설치 목적이 있다. 경찰 있는 것은 법 질서 확립하기 위한 것. 경찰은 나름대로 그 역할 다해야.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은 기관 설치 목적과도 맞지 않다.

채 전 서장은 지난 6월 '항명파동'에 대해서도 양천서 고문 사건과 같은 실적주의의 폐단이 다시 일어날 것을 우려해 조 내정자에 건의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벌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 1월달에 청장님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중에 양천서 고문사건 터졌다. 실적주의 폐해가 나타났구나 직감했다.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만 미루고 실적주의 개연성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 2의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외부에 의견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 내정자는 당시에 채 전 서장의 말을 듣지 못했었다며 실적주의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보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1월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 했는데 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박재진 서장, 등이 30명이 이야기한 것은 기억 나는데 채 전 서장이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안 났다. / 실적주의 하면서 계속 보안해 왔다. 처음에 1개월,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분기별 평가하고 있다. 한 단계 끝나고 다음 단계 넘어갈 때 개선책 마련해 왔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두 사람의 공방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조 내정자의 부산경찰청장 임기시에 경찰의 검문 횟수가 유난히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적주의를 추구하는 조 내정자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채수창 증인의 증언처럼 왜 조 후보자에게만 문제가 되냐. 업무스타일에 기인한다. 재직 시 1258만 건. 부산시 인구 360만. 그러면 한 해 동안 부산 인구 전체를 3번 이상 조회한 수치다. 조 청장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한편 정수성 무소속 의원은 채 전 서장이 근무했던 강북경찰서가 수 차례 저조한 성적을 받았었다고 지적하고 조 내정자의 부임과 양천서 고문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수성 무소속 의원] 다섯 차례 집중 감사. 근무 성적이 꼴찌. 실적 주의 비판한 것은 객관성에서 설득력 떨어진다. / 양천서 고문사건은 시기상 차이가 있다. 부임하기 전에 22건 중에 11건이 발생. 부임 이후에 11건 발생. 그런데도 꼭 연관있냐.

채 전 서장은 이날 ''항명 파동'으로 인한 파면 조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인 대응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두 사람의 악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0.08.23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