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현재 군사법원 폐지 및 민간 이관 논의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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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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