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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보호관찰명령은 전부 면제된다. 보호관찰법 56조에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nvatoelements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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